[한겨레 신문]
[단독] ‘민영화’ 반발 재우고 ‘대형화’로 급선회
한전, 자회사 재통합 배경
‘전기요금 이상’ 불안 의식…청와대 주도로 추진
한국노총 관계도 고려한 듯…인력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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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


전력산업 민영화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것이지만, 실제 진척은 느렸다. 고용 불안을 걱정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데다, 민영화가 이뤄지면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해서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공공기관 개혁안에서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산업이나 도로,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악화가 우려되는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전 자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한다는 방침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민영화로부터 확실히 발을 빼는 이 방안은 최근 청와대 주도로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반응으로 볼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민영화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바에야 민영화 우려를 확실히 잠재우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한전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305개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에 정책연합 상대인 한국노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은 출발부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민영화가 어렵다면, ‘대형화’를 통해 한전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전기요금을 안정시키고, 전력 수급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에너지 시장은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노펙이나 브라질의 페트로브라 등 에너지 국영기업들은 주식은 상장하되 경영은 국가가 하는 형태를 취한다”며 “한전을,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갖는 회사가 될 경우 해외 진출에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전 재통합 계획에는 논란이 일 대목도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맡는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한전에 재통합하고, 이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급등으로 발전단가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노동계의 반응도 관심거리다. 현재 조합원이 1만6천명 가량인 한전 노조는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지만, 5개 발전 자회사(조합원 7천명)는 민주노총이 상급단체이고, 한수원(4800명)의 경우 상급단체가 없다. 한국노총쪽은 조직 측면에서 득을 볼 수 있으나, 민주노총쪽은 세력 축소에 직면할 수 있어 노-노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재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경영자 자리가 여섯 개나 줄어드는 까닭에, 한전 자회사 경영진들은 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 때 비효율적인 부문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경영진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이투데이]
발전회사들 한전에 재통합된다  

안경주기자@이투데이 [ ahnkj@e-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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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했던 6개 발전 자회사를 다시 한전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전력산업 구조개혁 계획'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고, 전력과 관련된 설계·정비·연료·전력통신 등 전력 관련 산업을 통합한 종합전력기업으로 한전을 재편할 계획이다.

한전에 통합되는 곳은 동남·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6곳이다.

이 회사들은 2001년 민영화의 전단계로 한전에서 분리됐으나,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매수하려는 곳도 나오지 않아 그동안 매각이 미뤄져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을 분리해놓고 실제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민영화 효과도 얻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효과도 얻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이 앞으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킴으로써,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경부의 의견과 재통합하자는 한전 노조의 의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현재까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은 전력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한전 재통합 계획이 원자력발전소 확대 계획가 맞물려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9~12기 정도 새로 건설해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지난해 말의 36%에서 55~6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한전에 재통합하고, 이를 계기로 원전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간부급 관리인력 부문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2008-06-02 09:40:08  




[뉴시스]
한, 한국노총과 첫 정책협의회
기사입력 2008-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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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손 잡은 이명박 후보

【서울=뉴시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2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지난 4.9 총선에서 정책연대를 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협의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향후 정책협의회 정례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국내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쇠고기 장관고시 강행과 관련, 한국노총이 노조 및 시민사회 단체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앞으로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의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아 할 것"이라며 "오늘은 첫 상견례 자리"라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비롯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부가 잘 헤아리기를 바란다"며 "일발적으로 쇠고기 협상이 진행돼선 안되고 관보게재는 연기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은호 부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민영화 문제가 될 것이다. 당초 지난달 27일께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새 정책위의장의 임기 개시일(5월 30일) 등을 고려해 부득이 오늘로 날짜를 잡았다"며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날 임태희 정책의의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강성천 의원이, 한국노총 측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장대익 공공대책위원장이, 정부 측은 이영희 노동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심형준기자 cerju@newsis.com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