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경제비평]공공부문 인력감축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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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다. 희망을 안고 국내 유명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개발용지 매입 업무를 맡은 그는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 가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했다. 명함을 주고 얘기를 꺼냈으나 공무원은 거만하게 응대했다. 그리고 젊은이는 그 공무원이 방금 자신이 건넨 명함을 반으로 접어 눈앞에서 이쑤시개로 사용하는 걸 봐야 했다. 그는 얼마 후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안정된 은행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제 곧 지방행정조직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모양이다. 분명히 우리 공공부문에는 서비스 정신이 바닥나 기업이나 국민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 또 일부 공기업은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하면서 본연의 서비스를 뒷전으로 제쳐둔 채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런 폐해가 사라져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재정 지출이 줄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후생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 단지 인력감축에만 국한된다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민간부문은 거대한 구조조정의 물결을 헤쳐 왔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 기업의 체질이 강화돼 수익성은 좋아졌으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뒤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험심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수한 젊은이들은 평생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로스쿨이나 의대로 가려고 한다. 모험과 창의성이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주영, 이병철, 안철수씨 같은 혁신적인 기업인들이 나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구조조정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켰으나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합성의 오류’ 현상을 만들어 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공기업 부문에서만 수만명의 인력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인력 감축은 단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공공부문 인력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20%의 8.41배에 달한다. 2003년 이후 최대의 격차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크다고 한다. 양극화가 내수침체의 주요인이 되는 이유다. 설사 구조조정이 소수의 인력 감축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다시 중산층 전체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 냉각을 부채질하게 된다.
인력 감축이 사회적 비용을 낳은 이유는 우리 문화와 경제 구조의 특성 탓이다. 실용성과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이나 서유럽과는 달리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로 쉽게 전환되지 못한다. 또 경제 규모가 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아 특정 분야에서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당하면 탈락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 불안심리가 실제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얻는 생산성·효율성의 제고 이면에는 사회적 비용이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중산층 약화와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리스크 회피와 안정 지향에 따라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다.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의 중복기능 조정, 서비스 질 제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결코 보약이 될 수 없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세상]
시민들은 스스로 걷는다
[기자의 눈] 29일, 시민들의 행진에 대한 단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5월30일 4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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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버렸다”
29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를 강행하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시청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천으로 시작한 촛불은 행진을 시작한 직후 5만 명에 육박했으며,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시민들이 행진대열에 함께 해 촛불의 바다를 만들었다. 옆에 있는 기자는 “정운천 장관 때문에 촛불의 장관을 보는구나”라며 너스레를 떤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버렸다”고 분통해 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버릴 때”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도받기를 거부한 시민들
시민들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행진을 이어갔다. 광화문 로터리를 경찰이 전경버스로 가로막자 시민들은 그 곳에 있기를 거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행진차량의 마이크 음성을 따라 행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민들은 이를 거부했다. 시민들은 계속 걷자고 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리고자 했다.
시민들은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행진으로 단련되어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행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 시민은 “지난번에도 광화문 로터리를 전경버스가 막고 있었고, 우리가 그 곳에 계속 있자 경찰은 종로방향을 막아 우리를 고립시켰다. 그리고 연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경찰이 우리를 잡지 못하게 계속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 거리행진에 나오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기존 집회에 나오는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쉽게 지도받으려 하지도 않고 입장을 전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지도 못한다. 그저 앞으로 가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부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행진을 인도하길 자청한 국민대책회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자유롭다, 그리고 끝까지 한다
시민들의 행진은 자유로웠다. 행진대열 맨 앞에서는 논쟁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누구는 프락치로 몰리기도 하고, 또 이를 정리해 나가면서 방향을 결정했다. 흔히 ‘운동권’의 표식인 깃발도 자연스럽게 섞여서 행진을 한다. 그렇게 광화문 로터리를 빠져나와 안국역 삼거리에서 창덕궁 앞을 지나 단성사를 지나고 다시 광화문 로타리로 돌아왔다. 또 다시 돌아온 광화문 로터리. 여전히 전경버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시민들은 “우리는 승리했다”를 외치면서 “끝까지 함께 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광화문 로터리는 음악 공연장이 되고, 논쟁의 장이 되고, 휴식의 공간이 되고, 투쟁의 공간이 되었다. 누구는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 서로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누구는 행진대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경찰이 기동대를 몰고 행진대열로 진입했다. 시민들을 동그랗게 에워싸고 해산 협박을 했지만 시민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스크럼을 짜고 옆에 친구가 있음에 안심을 하며 “우리는 정당하다”를 외쳤다. 그리고 경찰의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경찰이 해산을 하고 시민들도 해산했다. 시민들은 “끝까지 버티니까 경찰들도 물러나잖아”라고 서로를 격려했다.
시민행진의 끝을 걱정하지 말자
지도를 하는 사람도, 지도를 받는 사람도 없는 행진. 과연 저 행진의 끝이 어딜까 안절부절할 필요 없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줄을 맞추고 확성기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 행진하는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거리에 함께 있었음을 확인했으면 됐다. 그리고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서로 약속하면 그걸로 된 것이다.
또 다음 날이 밝으면 시민들은 거리로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시민의 자유롭고 거침없는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미디어오늘]
노동자들은 쇠고기 반대하지 마라?
[경제뉴스 톺아읽기] 보수·경제지들의 노조의 집회 참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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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울산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가 발끈하고 나섰다. 29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이 "고유가로 경영난 심각한데… 현대차 노조 웬 '쇠고기 투쟁'"이다. 고유가나 경영난과 쇠고기 투쟁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국경제는 1면에 이어 4면에도 "'명분 없었던 FTA 투쟁 실패 벌써 잊었나'"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경제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의 말을 인용, "일부 노동단체들은 겉으로는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권력쟁취에만 몰두해온 측면이 크다"면서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에게 타격을 주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과 노조가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같은 기사에 인용된 박영범 한성대 교수의 말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박 교수는 "노동계가 한미 FTA와 연계된 쇠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일자리의 싹을 스스로 잘라내는 격"이라며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은 뒷전으로 한 채 사회운동 쪽으로만 관심을 둔다면 생산현장이 정치적으로 변질돼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노조는 사회문제에 아예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임금 투쟁만 해야 한다는 말일까. 앞으로 늘어날 일자리를 위해 한미 FTA를 무작정 찬성하고 광우병의 위험에도 침묵해야 한단 말일까. 한국경제의 기사와 이 신문이 인용하고 있는 교수들의 주장은 애초에 상식을 벗어난다.
"명분 없었던 한미 FTA 투쟁"이라는 비난도 자가당착적이다. 노동자가 개별 사업장을 넘어 노동자 전체의 연대와 계급적 이해를 고민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기본 이념이다. 특히 한미 FTA는 만약 시행되기만 한다면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이식하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미 FTA에 목을 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법 등 크고 작은 정치 현안을 놓고 현대차 노조가 정치파업에 참여해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 왔다"는 비난도 역시 적절치 않다. 노조가 노동법 개정이나 비정규직법에 침묵할 수 있나. 그렇다면 그야말로 어용노조일 뿐이다. 파업손실 역시 다분히 과장돼 있다. 실제로는 파업 이후 노동 강도 증대와 야근, 특근 등을 통해 작업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재고 물량을 처분하고 부담을 덜어내는데 적극적으로 파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50여차례 정치파업을 벌여 회사에 수조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주장은 한국경제의 해묵은 고정 레퍼토리다.
이 신문은 30일 5면 "현대차 4만여 노조원 중 '촛불' 참가 90명"에서는 정작 촛불 집회 참가자가 적었던 것을 거론하며 "조합원들이 정치파업 참가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를 뿌리기도 했다. 이 신문은 "조합원 대부분이 정치파업 참가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임금 협상은 간데 없고 정치투쟁 양상으로 변질되는데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촛불 순수성 왜곡… 좌파 운동권은 빠져라'"라는 기사에서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순수성을 왜곡시키지 말아달라"거나 "그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연행되고 시위가 변질되고 있다"는 등의 네티즌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노조에 탈정치적일 것을 요구하면서 촛불집회의 반정치성을 애써 강조하는 이 신문의 속셈은 무엇일까. 노조는 순수하게 쇠고기를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인가. 시민과 노동자는 과연 다른가. 노조가 애초에 탈정치적일 수 없는 것처럼 촛불집회 역시 시작부터 지극히 정치적인 민중 봉기였음을 이 신문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발을 넘어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대안 세계화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0대 여학생들이 중심이었던 초창기 집회와 달리 최근 집회에서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노조 관계자들 참여가 늘어났고 29일 집회부터는 대학 학생회나 사회단체들 깃발도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다. 그렇다고 과연 10대가 순수성을 짓밟혀 밀려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9일 집회에는 유모차를 앞세운 아기 엄마들이 선두에 서기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현실과 맞서 싸우고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깨닫고 있다. 이들 보수 언론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이들 민중의 현실 인식과 저항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발전적인 노조 운동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노조에 작업장 이기주의를 넘어 거리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라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주제 넘은 월권이다.
[파이낸셜 뉴스]
美쇠고기 고시, 농민-민노총 시위 잇따라
2008-05-30 17:33:20
<파이낸셜 뉴스 기사 바로가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장관고시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농민 2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이날 오후2시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모여 청와대행을 시도했으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벌인 뒤 30여분 만에 모두 연행됐다.
이들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의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든 채 인도에서 행진을 벌였다.
연맹 관계자는 “농민과 국민의 뜻을 가장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민주노총도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경기남부지역 냉동창고 12곳에서 쇠고기협상 무효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노총 경기도본부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냉동창고(332t 보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강동제2냉장 앞에서는 공공운수연맹 6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용인과 광주, 화성의 나머지 10개 보관창고에도 10∼50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해 집회를 열었으나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연합뉴스 보도자료]
[참여연대] <논평>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기사입력 2008-05-30 17:12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눈가리고 아웅식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해야
어제(5/29)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정부는 소유와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가격통제권은 정부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정부의 민영화방안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증대이다. 그러나 어떤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서 가격통제에 따른 저수익을 감당할 것인가? 뻔히 보이는 결과를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상수도사업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는 순간 물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상수도사업은 사업특성상 결코 경쟁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의 횡포에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수도를 비롯한 사회 공공재적인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폐해는 다른 나라의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민영화이후 사회공공재에 대한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관리가 되지 않아 요금 폭등,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서는 민영화이후 많은 문제가 나타나자 또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영화하였음을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를 수입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국민을 호도한 바 있다. 또다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저렴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실질적 상수도 민영화방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이제 막 시작한 18대 국회는 적어도 물과 전기, 에너지와 같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 돈벌이 수단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끝)
[이투데이]
한전, 문호 부사장 대행체제로
이원걸 사장 퇴임에 따라
안경주기자@이투데이 [ ahnkj@e-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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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방침에 따라 1년2개월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관장 공모가 끝날때까지 문호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기관장 공모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문 부사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45일 이내에 새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한전은 다음달 9일까지 기관장을 공모한다.
공모 초기인 현재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은 없는 상황이며 잔여 임기가 상당했던 이원걸 사장이 다시 공모에 응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다시 공모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은 각종 혁신 작업을 통해 원가 절감과 경영효율화에 끼친 공로가 적지 않고, 새 정부의 최대 역점 사안으로 꼽히는 전력·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게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서다.
[경제비평]공공부문 인력감축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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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다. 희망을 안고 국내 유명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개발용지 매입 업무를 맡은 그는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 가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했다. 명함을 주고 얘기를 꺼냈으나 공무원은 거만하게 응대했다. 그리고 젊은이는 그 공무원이 방금 자신이 건넨 명함을 반으로 접어 눈앞에서 이쑤시개로 사용하는 걸 봐야 했다. 그는 얼마 후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안정된 은행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제 곧 지방행정조직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모양이다. 분명히 우리 공공부문에는 서비스 정신이 바닥나 기업이나 국민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 또 일부 공기업은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하면서 본연의 서비스를 뒷전으로 제쳐둔 채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런 폐해가 사라져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재정 지출이 줄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후생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 단지 인력감축에만 국한된다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민간부문은 거대한 구조조정의 물결을 헤쳐 왔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 기업의 체질이 강화돼 수익성은 좋아졌으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뒤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험심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수한 젊은이들은 평생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로스쿨이나 의대로 가려고 한다. 모험과 창의성이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주영, 이병철, 안철수씨 같은 혁신적인 기업인들이 나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구조조정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켰으나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합성의 오류’ 현상을 만들어 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공기업 부문에서만 수만명의 인력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인력 감축은 단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공공부문 인력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20%의 8.41배에 달한다. 2003년 이후 최대의 격차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크다고 한다. 양극화가 내수침체의 주요인이 되는 이유다. 설사 구조조정이 소수의 인력 감축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다시 중산층 전체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 냉각을 부채질하게 된다.
인력 감축이 사회적 비용을 낳은 이유는 우리 문화와 경제 구조의 특성 탓이다. 실용성과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이나 서유럽과는 달리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로 쉽게 전환되지 못한다. 또 경제 규모가 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아 특정 분야에서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당하면 탈락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 불안심리가 실제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얻는 생산성·효율성의 제고 이면에는 사회적 비용이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중산층 약화와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리스크 회피와 안정 지향에 따라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다.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의 중복기능 조정, 서비스 질 제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결코 보약이 될 수 없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세상]
시민들은 스스로 걷는다
[기자의 눈] 29일, 시민들의 행진에 대한 단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5월30일 4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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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버렸다”
29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를 강행하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시청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천으로 시작한 촛불은 행진을 시작한 직후 5만 명에 육박했으며,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시민들이 행진대열에 함께 해 촛불의 바다를 만들었다. 옆에 있는 기자는 “정운천 장관 때문에 촛불의 장관을 보는구나”라며 너스레를 떤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버렸다”고 분통해 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버릴 때”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도받기를 거부한 시민들
시민들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행진을 이어갔다. 광화문 로터리를 경찰이 전경버스로 가로막자 시민들은 그 곳에 있기를 거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행진차량의 마이크 음성을 따라 행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민들은 이를 거부했다. 시민들은 계속 걷자고 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리고자 했다.
시민들은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행진으로 단련되어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행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 시민은 “지난번에도 광화문 로터리를 전경버스가 막고 있었고, 우리가 그 곳에 계속 있자 경찰은 종로방향을 막아 우리를 고립시켰다. 그리고 연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경찰이 우리를 잡지 못하게 계속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 거리행진에 나오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기존 집회에 나오는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쉽게 지도받으려 하지도 않고 입장을 전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지도 못한다. 그저 앞으로 가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부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행진을 인도하길 자청한 국민대책회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자유롭다, 그리고 끝까지 한다
시민들의 행진은 자유로웠다. 행진대열 맨 앞에서는 논쟁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누구는 프락치로 몰리기도 하고, 또 이를 정리해 나가면서 방향을 결정했다. 흔히 ‘운동권’의 표식인 깃발도 자연스럽게 섞여서 행진을 한다. 그렇게 광화문 로터리를 빠져나와 안국역 삼거리에서 창덕궁 앞을 지나 단성사를 지나고 다시 광화문 로타리로 돌아왔다. 또 다시 돌아온 광화문 로터리. 여전히 전경버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시민들은 “우리는 승리했다”를 외치면서 “끝까지 함께 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광화문 로터리는 음악 공연장이 되고, 논쟁의 장이 되고, 휴식의 공간이 되고, 투쟁의 공간이 되었다. 누구는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 서로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누구는 행진대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경찰이 기동대를 몰고 행진대열로 진입했다. 시민들을 동그랗게 에워싸고 해산 협박을 했지만 시민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스크럼을 짜고 옆에 친구가 있음에 안심을 하며 “우리는 정당하다”를 외쳤다. 그리고 경찰의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경찰이 해산을 하고 시민들도 해산했다. 시민들은 “끝까지 버티니까 경찰들도 물러나잖아”라고 서로를 격려했다.
시민행진의 끝을 걱정하지 말자
지도를 하는 사람도, 지도를 받는 사람도 없는 행진. 과연 저 행진의 끝이 어딜까 안절부절할 필요 없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줄을 맞추고 확성기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 행진하는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거리에 함께 있었음을 확인했으면 됐다. 그리고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서로 약속하면 그걸로 된 것이다.
또 다음 날이 밝으면 시민들은 거리로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시민의 자유롭고 거침없는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미디어오늘]
노동자들은 쇠고기 반대하지 마라?
[경제뉴스 톺아읽기] 보수·경제지들의 노조의 집회 참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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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울산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가 발끈하고 나섰다. 29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이 "고유가로 경영난 심각한데… 현대차 노조 웬 '쇠고기 투쟁'"이다. 고유가나 경영난과 쇠고기 투쟁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국경제는 1면에 이어 4면에도 "'명분 없었던 FTA 투쟁 실패 벌써 잊었나'"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경제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의 말을 인용, "일부 노동단체들은 겉으로는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권력쟁취에만 몰두해온 측면이 크다"면서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에게 타격을 주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과 노조가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같은 기사에 인용된 박영범 한성대 교수의 말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박 교수는 "노동계가 한미 FTA와 연계된 쇠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일자리의 싹을 스스로 잘라내는 격"이라며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은 뒷전으로 한 채 사회운동 쪽으로만 관심을 둔다면 생산현장이 정치적으로 변질돼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노조는 사회문제에 아예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임금 투쟁만 해야 한다는 말일까. 앞으로 늘어날 일자리를 위해 한미 FTA를 무작정 찬성하고 광우병의 위험에도 침묵해야 한단 말일까. 한국경제의 기사와 이 신문이 인용하고 있는 교수들의 주장은 애초에 상식을 벗어난다.
"명분 없었던 한미 FTA 투쟁"이라는 비난도 자가당착적이다. 노동자가 개별 사업장을 넘어 노동자 전체의 연대와 계급적 이해를 고민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기본 이념이다. 특히 한미 FTA는 만약 시행되기만 한다면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이식하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미 FTA에 목을 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법 등 크고 작은 정치 현안을 놓고 현대차 노조가 정치파업에 참여해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 왔다"는 비난도 역시 적절치 않다. 노조가 노동법 개정이나 비정규직법에 침묵할 수 있나. 그렇다면 그야말로 어용노조일 뿐이다. 파업손실 역시 다분히 과장돼 있다. 실제로는 파업 이후 노동 강도 증대와 야근, 특근 등을 통해 작업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재고 물량을 처분하고 부담을 덜어내는데 적극적으로 파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50여차례 정치파업을 벌여 회사에 수조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주장은 한국경제의 해묵은 고정 레퍼토리다.
이 신문은 30일 5면 "현대차 4만여 노조원 중 '촛불' 참가 90명"에서는 정작 촛불 집회 참가자가 적었던 것을 거론하며 "조합원들이 정치파업 참가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를 뿌리기도 했다. 이 신문은 "조합원 대부분이 정치파업 참가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임금 협상은 간데 없고 정치투쟁 양상으로 변질되는데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촛불 순수성 왜곡… 좌파 운동권은 빠져라'"라는 기사에서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순수성을 왜곡시키지 말아달라"거나 "그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연행되고 시위가 변질되고 있다"는 등의 네티즌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노조에 탈정치적일 것을 요구하면서 촛불집회의 반정치성을 애써 강조하는 이 신문의 속셈은 무엇일까. 노조는 순수하게 쇠고기를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인가. 시민과 노동자는 과연 다른가. 노조가 애초에 탈정치적일 수 없는 것처럼 촛불집회 역시 시작부터 지극히 정치적인 민중 봉기였음을 이 신문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발을 넘어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대안 세계화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0대 여학생들이 중심이었던 초창기 집회와 달리 최근 집회에서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노조 관계자들 참여가 늘어났고 29일 집회부터는 대학 학생회나 사회단체들 깃발도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다. 그렇다고 과연 10대가 순수성을 짓밟혀 밀려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9일 집회에는 유모차를 앞세운 아기 엄마들이 선두에 서기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현실과 맞서 싸우고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깨닫고 있다. 이들 보수 언론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이들 민중의 현실 인식과 저항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발전적인 노조 운동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노조에 작업장 이기주의를 넘어 거리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라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주제 넘은 월권이다.
[파이낸셜 뉴스]
美쇠고기 고시, 농민-민노총 시위 잇따라
2008-05-30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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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장관고시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농민 2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이날 오후2시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모여 청와대행을 시도했으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벌인 뒤 30여분 만에 모두 연행됐다.
이들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의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든 채 인도에서 행진을 벌였다.
연맹 관계자는 “농민과 국민의 뜻을 가장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민주노총도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경기남부지역 냉동창고 12곳에서 쇠고기협상 무효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노총 경기도본부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냉동창고(332t 보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강동제2냉장 앞에서는 공공운수연맹 6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용인과 광주, 화성의 나머지 10개 보관창고에도 10∼50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해 집회를 열었으나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연합뉴스 보도자료]
[참여연대] <논평>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기사입력 2008-05-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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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식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해야
어제(5/29)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정부는 소유와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가격통제권은 정부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정부의 민영화방안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증대이다. 그러나 어떤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서 가격통제에 따른 저수익을 감당할 것인가? 뻔히 보이는 결과를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상수도사업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는 순간 물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상수도사업은 사업특성상 결코 경쟁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의 횡포에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수도를 비롯한 사회 공공재적인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폐해는 다른 나라의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민영화이후 사회공공재에 대한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관리가 되지 않아 요금 폭등,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서는 민영화이후 많은 문제가 나타나자 또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영화하였음을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를 수입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국민을 호도한 바 있다. 또다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저렴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실질적 상수도 민영화방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이제 막 시작한 18대 국회는 적어도 물과 전기, 에너지와 같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 돈벌이 수단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끝)
[이투데이]
한전, 문호 부사장 대행체제로
이원걸 사장 퇴임에 따라
안경주기자@이투데이 [ ahnkj@e-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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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방침에 따라 1년2개월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관장 공모가 끝날때까지 문호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기관장 공모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문 부사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45일 이내에 새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한전은 다음달 9일까지 기관장을 공모한다.
공모 초기인 현재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은 없는 상황이며 잔여 임기가 상당했던 이원걸 사장이 다시 공모에 응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다시 공모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은 각종 혁신 작업을 통해 원가 절감과 경영효율화에 끼친 공로가 적지 않고, 새 정부의 최대 역점 사안으로 꼽히는 전력·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게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서다.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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