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타임스]
"신뢰잃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힘들다"
김태동"공기업 수십년간 있는 이유 다 있어"

입력 : 2008-05-27 16:44:37      편집 : 2008-05-27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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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구조개편 방안’의 발표를 몇 일 앞두고, 공공기관의 효율화에 대한 기대와 공공서비스 부문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갑자기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겠지만 민영화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공공 서비스 저하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신뢰를 크게 잃은 현 정부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도 매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도 적다는 분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동 교수는 27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큰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그것(민영화)을 어떤 정권이 어느 시점에 추진하느냐가 문제"라면서 "수십년간 공기업이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교수는 "공기업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성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공공성이 갑자기 없어진 것을 소비자한테 이해시키는 게 핵심인데, 불과 두 세 달 사이에 미국 쇠고기 문제로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현 정부가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할 수 있겠냐"면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국민에게 공공성이 왜 없어졌는지를 설명 해야하고 효율성이 높아질것 이라고 설득해야 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경쟁시장에서만 가능하다"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적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라는 이유는 토지공사가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다시 민간건설 업체에게 토지를 되 팔지말고,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신도시의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공기업의 통폐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토지는 계속 통합한 투지주택공사가 소유를 하고 10년 뒤든, 20년 뒤든 환매조건으로 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라고 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신도시를 계속 투기판으로 만드는 것은 똑같이 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민간자본이 지분형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식"이라면서 이 역시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외환은행 때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외환은행 때는 투기금융자본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투기산업자본까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외국 투기금융자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