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영화하면 공기업 직원수 7만명 줄 것"
기획재정부, 출자기업 포함 50여곳 민영화 압축
이학렬 기자 | 05/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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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로 공공기관 직원수가 7만명 가량 줄어든다. 우리은행, 하이닉스 등 출자기업을 포함한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50여곳으로 압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 대략 민간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7만명 정도의 공공기관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여곳을 민영화하고 50여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으나 숫자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25만8000명의 공공기관 직원수는 18만명 선으로 축소된다. 이들은 민영화에 따라 민간으로 이동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0~30곳의 공공기관은 민영화된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19,900원 200 -1.0%)지주와 정부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된다.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의 지분을 최대한 서둘러 매각하되 매각시한이 정해질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 일정은 유연하게 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매각 대금은 총 63조원으로 예상되나 매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는 등 50여곳은 통폐합된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는 오는 2010년쯤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은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일부 사업은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민영화되지 않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쯤 최종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빠르면 이달말까지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면서 시점을 늦춰 잡았다.
[프런티어타임스] 공공기관 7만8천명 감원된다… 전체 3분의1 달해
2008년 05월 23일 (금) 10:22 프런티어타임스
[프런티어타임스 기사 바로가기]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총 305개의 공공기관 전체직원 3분의1정도인 7만8천여명에 대한 대규모 감원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또는 부실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며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일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방문을 마친 뒤 귀국직후인 내달 초쯤에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25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 규모를 18만명선으로 감원하는 것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직원의 대규모 감원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감원되는 인력에 대해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하거나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 보유 기관에선 정부가 소유하되 경영의 민간위탁이 고려되고 있으며 주공과 토공 등 기능이 중복되는 공기업의 경우 통-폐합이 추진된다.
특히 현재까지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개 기관이고 통폐합 역시 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존립근거가 낮은 청산대상으론 소규모에 운영 비효율성이 심각한 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의료부문을 비롯해 고속도로, 상수도 등 공공부문에 대해선 민영화로 인한 물가상승 부작용이 우려돼 공공기관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 및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골프장 등 부동산을 매각해 총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경제개발 및 복지부문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여권에선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확보해 각 지자체가 혁신도시 개발 및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감안,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교 설립은 물론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유지비용으로만 매년 23조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운영을 위해 각종 준조세가 책정되고 있다”면서 “이런 고비용에 비해 효율은 극히 떨어진다. 과거 정부에서 보듯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초기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지 않고선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이며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2일 한전을 비롯한 31개의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 공기업은 복리 후생비 부당지원 등 예산 1조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cshs@naver.com
[조세일보] 정부, 공공기관 직원 3분의1 감원 추진
<조세일보 기사 바로가기>
구조개혁 통해 63조원 조성, 혁신도시 조성 등 지원
공공기관보유 골프장 전부 매각..민생 직결기관 민영화 배제
내달초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우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직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MB 프랜들리'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이에 강력 반발,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시행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 등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공기업이 복리 후생비 부당 지원 등 부적절한 집행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8천명이나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대거 감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주공과 토공 등 기능이 중복되는 곳은 통.폐합이 추진된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산 대상은 주로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경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를 투입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등에도 적극 활용되며 중소기업 지원에도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유지비로만 연간 23조원이 지출되고 이들 기관을 위해 각종 준조세가 책정되는 등 고비용이 드는 대신 효율은 극히 떨어진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보듯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할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8.05.23 08:58
수정 : 2008.05.23 08:58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위기의 MB정부, 공공기업 '메스'…"인력 1/3 감축"
2008년 05월 23일 (금) 09:50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기사 바로가기]
6월초 발표 9월 국회 상정..노동계, 반발 우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쇠고기 파동' 등으로 집권초기부터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의 칼을 뽑아 든다. 방만경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당위성'을 가지고 정국을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로 파악하는 시각이 많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심감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물론, MB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정도를 감축하는 등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소문이 무성한 공기업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과거의 전례로 보아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8천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감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공기업 개혁도 병행된다.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능과 역할 중첩이 많은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이 유력시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중 일부는 청산대상이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MB 프랜들리' 노선을 표명했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ㅑ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노총은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 실행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경향신문] 50여곳 민영화·7만명 감축…의보·상수도는 제외
입력: 2008년 05월 23일 09:56:39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0여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직원수도 7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보험과 상수도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영화로 공공기관 직원수가 7만명 가량 줄어든다.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0~30곳의 공공기관은 민영화된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정부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된다.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의 지분을 최대한 서둘러 매각하되 매각시한이 정해질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 일정은 유연하게 잡기로 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는 오는 2010년쯤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이에 강력 반발,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시행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출자기업 포함 50여곳 민영화 압축
이학렬 기자 | 05/23 09:27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보기>
공공기관 민영화로 공공기관 직원수가 7만명 가량 줄어든다. 우리은행, 하이닉스 등 출자기업을 포함한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50여곳으로 압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 대략 민간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7만명 정도의 공공기관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여곳을 민영화하고 50여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으나 숫자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25만8000명의 공공기관 직원수는 18만명 선으로 축소된다. 이들은 민영화에 따라 민간으로 이동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0~30곳의 공공기관은 민영화된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19,900원 200 -1.0%)지주와 정부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된다.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의 지분을 최대한 서둘러 매각하되 매각시한이 정해질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 일정은 유연하게 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매각 대금은 총 63조원으로 예상되나 매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는 등 50여곳은 통폐합된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는 오는 2010년쯤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은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일부 사업은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민영화되지 않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쯤 최종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빠르면 이달말까지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면서 시점을 늦춰 잡았다.
[프런티어타임스] 공공기관 7만8천명 감원된다… 전체 3분의1 달해
2008년 05월 23일 (금) 10:22 프런티어타임스
[프런티어타임스 기사 바로가기]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총 305개의 공공기관 전체직원 3분의1정도인 7만8천여명에 대한 대규모 감원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또는 부실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며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일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방문을 마친 뒤 귀국직후인 내달 초쯤에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25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 규모를 18만명선으로 감원하는 것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직원의 대규모 감원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감원되는 인력에 대해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하거나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 보유 기관에선 정부가 소유하되 경영의 민간위탁이 고려되고 있으며 주공과 토공 등 기능이 중복되는 공기업의 경우 통-폐합이 추진된다.
특히 현재까지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개 기관이고 통폐합 역시 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존립근거가 낮은 청산대상으론 소규모에 운영 비효율성이 심각한 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의료부문을 비롯해 고속도로, 상수도 등 공공부문에 대해선 민영화로 인한 물가상승 부작용이 우려돼 공공기관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 및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골프장 등 부동산을 매각해 총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경제개발 및 복지부문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여권에선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확보해 각 지자체가 혁신도시 개발 및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감안,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교 설립은 물론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유지비용으로만 매년 23조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운영을 위해 각종 준조세가 책정되고 있다”면서 “이런 고비용에 비해 효율은 극히 떨어진다. 과거 정부에서 보듯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초기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지 않고선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이며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2일 한전을 비롯한 31개의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 공기업은 복리 후생비 부당지원 등 예산 1조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cshs@naver.com
[조세일보] 정부, 공공기관 직원 3분의1 감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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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통해 63조원 조성, 혁신도시 조성 등 지원
공공기관보유 골프장 전부 매각..민생 직결기관 민영화 배제
내달초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우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직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MB 프랜들리'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이에 강력 반발,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시행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 등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공기업이 복리 후생비 부당 지원 등 부적절한 집행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8천명이나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대거 감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주공과 토공 등 기능이 중복되는 곳은 통.폐합이 추진된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산 대상은 주로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경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를 투입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등에도 적극 활용되며 중소기업 지원에도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유지비로만 연간 23조원이 지출되고 이들 기관을 위해 각종 준조세가 책정되는 등 고비용이 드는 대신 효율은 극히 떨어진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보듯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할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8.05.23 08:58
수정 : 2008.05.23 08:58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위기의 MB정부, 공공기업 '메스'…"인력 1/3 감축"
2008년 05월 23일 (금) 09:50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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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발표 9월 국회 상정..노동계, 반발 우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정도를 감축하는 등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소문이 무성한 공기업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과거의 전례로 보아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8천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감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공기업 개혁도 병행된다.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능과 역할 중첩이 많은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이 유력시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중 일부는 청산대상이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MB 프랜들리' 노선을 표명했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ㅑ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노총은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 실행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경향신문] 50여곳 민영화·7만명 감축…의보·상수도는 제외
입력: 2008년 05월 23일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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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0여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직원수도 7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보험과 상수도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영화로 공공기관 직원수가 7만명 가량 줄어든다.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0~30곳의 공공기관은 민영화된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정부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된다.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의 지분을 최대한 서둘러 매각하되 매각시한이 정해질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 일정은 유연하게 잡기로 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는 오는 2010년쯤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이에 강력 반발,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시행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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