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기업 민영화’ 반대 본격 점화
민주노총, 24일 결의대회…한국노총도 정부와 선긋기

[한겨레] 기사등록 : 2008-05-21 오후 06:58:32  기사수정 : 2008-05-21 오후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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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 및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 시도 등 ‘투쟁’ 전열을 다지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동자 일자리 위협은 물론 일반 국민의 공공 서비스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집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며 6월 말로 예고한 ‘총력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의 파기를 경고하며 정부와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공공운수연맹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4만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의 포문을 여는 첫 대규모 집회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가스·발전·철도 등이 사유화·민영화하면 공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난방비나 가스·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국민들이 큰 피해를 겪을 것”이라며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전면에 내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산하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로·주택·토지공사 등 공기업 노조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청와대가 ‘19일로 예정된 대통령 보고를 미루겠다’고 한국노총과 약속하고도 지난 17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빨리 확정짓겠다’고 했다”며 “장석춘 위원장이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청와대와 정부의 ‘배신’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노총 산하 한국전력·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8개 노조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추진위원회’를 함께 꾸리는 등 상급단체의 차이를 뛰어넘은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응 방안 찾기에도 나섰다. 민주노총은 21~23일 ‘사회 공공성 포럼’을 열어 공기업 민영화, 금융산업 재편, 공무원 퇴출 말고도, 의료서비스 산업화, 연금 운용, 언론 법제 정비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토론을 벌인다.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총괄 토론회에서 “공기업 등은 국민의 후생 복지와 직결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맡고 있다”며 “당장의 재정 부담을 줄이거나 재원을 마련하려고 알짜 공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선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노동자 참여를 통한 경영책임 공유, 기업 정보 공개와 의사결정 민주화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환경·시민·전문가단체와 폭넓게 결합한 브라질과 멕시코 노조는 물 사유화 저지 투쟁에서 이겼지만, 인도네시아에선 노조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사유화 저지에 실패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교훈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