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앞당긴다


공기업 민영화 최종 방안이 당초 6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겨 발표될 전망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 방안을 심의·확정하는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는 등 위원회를 사실상 해체, 과도한 ‘일방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지난 17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전체 민영화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 관련 보고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주문했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당초 6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이 임기 내 민영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발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9명 중 참여 정부 때 임명된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를 두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지정·해제와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임면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관련 최고 조직이다. 위원 임기 역시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서울신문 기사일자 : 2008-05-20    1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