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전력.가스, 민영화 부문 있다"(종합)

2008년 05월 19일 (월) 16:07   연합뉴스

금주 한전 등 6개 공기업 기관장 공모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전력, 가스 등의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경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낮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기업은 가능하다면 민영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민간 독점의 발생 가능성 등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만들 때 전력과 가스 등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되 최소한 일부 분야는 민영화가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그룹사 가운데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의 기술분야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자회사 가스기술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조직과 기능축소를 권고받았다.

반면 국민의 정부 추진됐던 것처럼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방안은 일부 거론되고 있으나 적정한 가격에 매수자가 나설 지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상태다.

이 장관은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인 석유공사의 대형화 문제에 대해서는 "민영화 문제와는 다르므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는 따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직까지는 (방안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당국자는 "지주회사화 방안과 석유공사 자체 대형화 방안 등을 놓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주 일제히 사표가 수리된 지경부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인사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수출보험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등 6개 기업의 CEO 공모가 실시된다"며 "나머지 기관들은 월말까지 공모를 실시할 것"으로 밝혔다.

이들 공기업 CEO에 관료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관료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페널티도 없다"면서 "능력에 따라 (인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료출신 인사나 기존 관료출신 CEO를 인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출연 연구기관 등 여타 공공기관 수장들의 사표 수리 및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출연 연구기관 발전방안 등과 연계해 6월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