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야합이자 폭거” 규탄
내달 투쟁 방침…“유리한 측면 있어 저항 적을듯” 전망도



노사정 로드맵 합의

민주노총은 11일 노사관계 로드맵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는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오가며 뒷거래를 하더니 결국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했다”며 “정부가 5자만 모아놓고 로드맵회의를 연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로드맵 타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일 제10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상공회의소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5년 유예에 합의한 뒤, 노사정 협상은 이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밀고당기기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의 원칙론을 앞세워 노사정 간 절충을 ‘야합’ 시도로 비판하며, ‘합의 수용’ 관련 논의와 거리를 둬왔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나머지 5자 중심으로 직권중재 폐지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노조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19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투쟁 방식을 결정한 뒤, 10월말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철회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사업장 확대는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핵심 조직들의 반발이 어떤 곳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부 한쪽에선 민주노총도 이번 타협으로 산하 대기업 노조의 기존 조직 유지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는 만큼, 민주노총 전체가 강도높은 저항에 나서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손원제 기자
기사등록 : 2006-09-11 오후 06:55:20

복수노조·전임 무임금 3년 유예
‘민노총’ 뺀채 노사정 전격 합의
노사관계 로드맵 확정…민노총 “전면 투쟁”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대표자들은 11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조건없이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2개항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그동안 방안 협상의 핵심쟁점이 돼온 두 조항의 3년 유예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정부 방침을 바꾸고, 이를 한국노총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불참과 함께 전면투쟁을 선언해, 이날 타결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전체의 합의 아닌 5자만의 합의로 남게 됐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더 늦추기로 했다. 또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에도 합의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현행 철도·전기·병원·수도·석유·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 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 직후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 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함께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일 안에 부처협의 등을 거쳐 입법안을 관보에 예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국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산별교섭 전환 물건너가나
복수노조 유예로 동력 떨어져…업계 “산별협상 안해”

노사정 합의 파장

9.11 노사정 합의로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국내 주력 제조업체들의 산업별 노사교섭체제 구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산별전환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민주노총이나 교섭 당사자인 기업 쪽 모두 이번 노사정 합의 때문에 산별체제의 구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12일 “지금까지 산별 전환에 힘이 붙을 수 있었던 배경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였다”며 “3년 유예조처가 입법화한다면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월 현재 65.4%인 산별노조 가입비율을 연말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내년부터 대부분 산별교섭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연맹은 금속산업연맹이다. 금속연맹은 올들어 현대차를 비롯한 19개 노조(조합원수 9만6천여명)가 산별 전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당장 산별전환을 하더라도 전체 16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86%인 13만8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속연맹은 아직 산별 전환을 결정하지 않은 노조를 독려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정비 등을 요구한 뒤 다음달 말 통합 대의원대회를 열어 금속산별노조를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이 늦춰지면 기업별 단위노조들이 현행 체제를 바꾸어야 할 명분을 잃게돼 산별전환의 동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삼성이나 포스코 등 다른 미가입 대기업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어렵게 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9.11 야합’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속연맹은 “복수노조 유예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속연맹 산하 노조들이 소속된 대기업들은 아예 산별전환이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지엠대우 등 완성차 업계는 금속연맹이 산별노조를 출범하더라도 ‘산별교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같은 산업 내 취약한 조건에 있거나 힘이 없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며 “단지 힘센 노조가 하나로 뭉치는 것밖에 안되는 교섭체제에 사용자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지속돼 기업별 단위 노조의 규모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산별과 기업별 이중교섭의 덫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라며 산별전환이 노사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박순빈 김소연 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