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직권중재는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
민주노총 정부 강력규탄...'교섭 해태가 파업원인'

박경철 기자      

발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또다시 직권중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함께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진 직권중재를 치켜들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발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규탄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모는 노동사냥 도구로 국제사회에서도 조롱거리가 된 악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반영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날이 갈수록 인상되고 있는 전기세로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지만 투자는커녕 주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발전 산업의 현주소”라며 “발전노조는 파업 일정을 늦추며 교섭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측이 직권중재에 기대어 교섭을 해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발전 사측과 정부가 또 다시 직권중재에 의존해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발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방 이후 40여년 동안 약 4차례의 직권중재가 실시됐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만 3차례나 실시됐다”며 “직권중재 전면폐지 투쟁으로 직권중재 남발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발전노조가 마지막까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가치가 있다면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며 “사측이 지금이라도 성실교섭에 나서야 파업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 오종렬 대표는 “미국의 초국적자본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전기를 고기처럼 먹기 위해 5개 조각으로 썰었다”며 “발전산업 최대 수혜자인 대중이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은 “세계가 에너지 전쟁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전기는 더더욱 정부가 앞장서서 공익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라며 “발전노조의 이번 파업이 에너지 전략을 제대로 내오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방문, 직권중재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직권중재란 무엇인가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 등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노-사는 중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직권중재가 내려질 경우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의 시정권고를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