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전면 파업을 앞두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이끌고 있는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파업의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대란을 막자는 것이다"며 "만약 발전 5개사가 매각되고 사기업화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가 장기적으로 전력대란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노동자들은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처럼 그렇게 발전산업이 매각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매각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기에 발전분할매각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예정 대로 파업을 강행할 것인가.?
"발전노조는 그동안 전면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보다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발전노조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안을 거듭 제시하고 파업 일정을 연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측과 정부가 긴급 조정에 기대, 교섭보다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일요일인 오늘도 실무급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 저녁 7시부터 본교섭에도 들어간다. 교섭결과에 따라 파업이 철회될 수도 있다. 파업돌입은 결정됐지만 예정시간까지 충실하게 교섭할 방침이다."
- 파업에 돌입하면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노조도 이 점에 대해 걱정이 많다. 하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운전원인 5직급 4등급 직원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회사에서도 2002년 파업 이후 조합원이 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를 파업 대체인력으로 남겨놓았다. 회사가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파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도 파업 계속되나.
"중노위의 직권중재는 노조의 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인 만큼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도 강행하겠다.
우리 발전노조는 지금까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일일이 노사문제를 통제하고 발전회사가 계속해서 자율타결을 포기한 채, 직권중재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 발전 5사 분할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으로 1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할의 비효율과 낭비는 계속되고 있다. 대형 구매력을 갖췄던 한전에서 5개로 나뉜 발전회사는 소규모 구매력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발전회사간 과잉경쟁은 대외 손실을 불러오고 장기투자기피와 정비기간의 단축으로 대형사고와 정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산자부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회사 역시 노조의 발전회사통합 요구에 대해 이는 임단협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현재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의 핵심 내용은 발전산업 매각정책이며, 이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처럼 그렇게 발전산업이 매각 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앞장서서 발전분할매각을 저지하고자 한다."
- 발전 5사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전이 5개의 회사로 분할하면서 회사 임원은 30명, 1~3직급은 338명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40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이 발전회사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제주도, 여수 등지의 정전사태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고만 했다.
광역 정전사태는 발전회사가 분사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따로 놀면서 체계적인 업무체계는 무너졌다. 사고가 발생해도 해결보다는 책임전가에 우선 치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발전소가 분할매각되면 이런 현상은 국가 전체로 나타날 수 있다."
- 무엇보다 전력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소가 미국이나 국내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수많은 저소득, 극빈층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필수재인 전기 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윤창출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극빈층을 위해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존보다 전기료를 인상하려 들 것이다.
발전회사는 눈앞의 이익보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보급해 극빈층에 최소한의 전력공급을 확대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다. 사회 복지시설과 도서벽지에 전기요금 지원 등 공익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소가 매각되면 이러한 공익적 노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2006-09-03 17:03
ⓒ 2006 OhmyNews 김연기(yeonki75) 기자
이 위원장은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대란을 막자는 것이다"며 "만약 발전 5개사가 매각되고 사기업화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가 장기적으로 전력대란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노동자들은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처럼 그렇게 발전산업이 매각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매각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기에 발전분할매각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예정 대로 파업을 강행할 것인가.?
"발전노조는 그동안 전면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보다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발전노조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안을 거듭 제시하고 파업 일정을 연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측과 정부가 긴급 조정에 기대, 교섭보다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일요일인 오늘도 실무급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 저녁 7시부터 본교섭에도 들어간다. 교섭결과에 따라 파업이 철회될 수도 있다. 파업돌입은 결정됐지만 예정시간까지 충실하게 교섭할 방침이다."
- 파업에 돌입하면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노조도 이 점에 대해 걱정이 많다. 하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운전원인 5직급 4등급 직원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회사에서도 2002년 파업 이후 조합원이 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를 파업 대체인력으로 남겨놓았다. 회사가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파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도 파업 계속되나.
"중노위의 직권중재는 노조의 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인 만큼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도 강행하겠다.
우리 발전노조는 지금까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일일이 노사문제를 통제하고 발전회사가 계속해서 자율타결을 포기한 채, 직권중재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 발전 5사 분할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으로 1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할의 비효율과 낭비는 계속되고 있다. 대형 구매력을 갖췄던 한전에서 5개로 나뉜 발전회사는 소규모 구매력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발전회사간 과잉경쟁은 대외 손실을 불러오고 장기투자기피와 정비기간의 단축으로 대형사고와 정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산자부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회사 역시 노조의 발전회사통합 요구에 대해 이는 임단협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현재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의 핵심 내용은 발전산업 매각정책이며, 이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처럼 그렇게 발전산업이 매각 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앞장서서 발전분할매각을 저지하고자 한다."
- 발전 5사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전이 5개의 회사로 분할하면서 회사 임원은 30명, 1~3직급은 338명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40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이 발전회사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제주도, 여수 등지의 정전사태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고만 했다.
광역 정전사태는 발전회사가 분사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따로 놀면서 체계적인 업무체계는 무너졌다. 사고가 발생해도 해결보다는 책임전가에 우선 치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발전소가 분할매각되면 이런 현상은 국가 전체로 나타날 수 있다."
- 무엇보다 전력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소가 미국이나 국내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수많은 저소득, 극빈층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필수재인 전기 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윤창출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극빈층을 위해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존보다 전기료를 인상하려 들 것이다.
발전회사는 눈앞의 이익보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보급해 극빈층에 최소한의 전력공급을 확대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다. 사회 복지시설과 도서벽지에 전기요금 지원 등 공익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소가 매각되면 이러한 공익적 노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2006-09-03 17:03
ⓒ 2006 OhmyNews 김연기(yeonki7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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