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전회사 민영화 정책 전력대란 우려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09월03일 22시18분  

94년부터 추진되어 온 정부의 발전소 분할 매각 정책

발전노조는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다.
발전노조의 핵심 요구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회사를 수개로 분할해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후 98년 정부는 한전을 수력원자력 1개사와 5개의 발전회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로 분리해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 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분할매각을 잠정 중단시킨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각정책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전력 공급 시스템은 효율화를 내세운 민영화 정책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재의 특성에 맞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직 통합적 공기업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따른 전력대란 현실로

세계 곳곳에서도 발전회사 민영화의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1년 전력 대란을 경험하고 나서 발전회사를 다시 국가 소유로 전환했고, 영국도 민영화 이후 전 국민의 16%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하자 다시 전력회사들을 국가 소유로 바꾸었다.

이런 발전회사 민영화의 폐해는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제주도 전역에서 정전사태가 있었으며, 여수와 고리에서도 원전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 사건 현장을 조사한 산자부는 “연계선이 외국기업에 의해 설비돼 유지관리 기술부족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민영화로 인해 전력계통의 운영주체가 완전히 해체 분산되는 바람에 위기대응 능력이 상실돼 안전사고와 설비사고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 정책은 에너지의 양극화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넉 달 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중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었다.

외국의 전력대란 사태가 한국에서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발전노조, “대규모 정전으로 고통 받는 국민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죽어간 여중생 앞에서, 대규모의 정전으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 앞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발전소 분할을 막지 못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산자부는 여전히 촛불을 켜다가 죽은 제2, 제3의 여중생과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올 발전소 매각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번 파업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노조의 요구에 대해 “발전회사 통합은 국회에서 의결, 공포되어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적 사항으로 노사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사회 공공성에 대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무인화 운전을 지양”하겠다고 밝혀 결국 모든 공공노동자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발전 노동자에게도 올가미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쟁점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과 직권중재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화 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발전회사 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사측의 적극적인 교섭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