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4일 01시 총파업.. 직권중재 직후
노조 "사유화 재고시 파업 중단", 정부 "검거, 대체인력투입"  





발전산업노동조합이 4일 새벽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자정 무렵 교섭장에서 돌아와 짧은 회의를 마치고 연단에 오른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6천 5백 전 조합원은 2006년 9월 4일 01시 30분부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정홍섭 수석부위원장은 교섭보고를 하며 "최대한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저들은 교섭장에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을 믿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날 중노위에서의 교섭이 장소문제로 무산된 뒤 발전노사는 10시 강남고용안정센타에서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앞선 실무교섭에서 '본교섭을 통해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던 발전회사 경영진은, 한시간이 넘도록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11시 10분경 노동조합 앞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했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노조측 대표자들은 고려대학교에 도착한 뒤 쟁의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 돌입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장소로 돌아왔다.
  
  새벽 1시 파업가가 울리는 가운데, 10여명의 발전노조 지도부는 20여기의 횃불과 함께 파업대오 중간으로 입장했다.
  
  이준상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써 동지들께 약속을 받고 싶다. 이제 지도부는 구속과 수배 그보다 더한 탄압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부를 믿고 지도부가 위임하는 2선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다.
  
  이준상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는다면 이보다 더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거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하루가 되었건 열흘이 되었건 함께 발전소 문을 나섰던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강력한 조직력이고, 저들이 얻을 것은 비참한 실패 뿐"이라고 밝혔다.
  
  이준상 위원장은 또한 "저는 지도부의 배신으로 망하는 노동조합은 봤지만, 조합원들의 배신으로 망하는 노동조합은 결코 본 적이 없다"며 "배신하지 않는 지도부이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총파업으로 가자"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발전회사들은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시 대체인력 3천 5백여명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나오면 "노조 집행부를 검거해 파업 장기화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전력산업 사유화
  
  노조는 현재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노사간 자율교섭 보장 ▲예산편성지침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력산업 사유화 방침이 재고된다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2년 초 전국을 들썩였던 발전노조의 총파업과 산개투쟁은 우리 사회를 기간산업 사유화 논쟁으로 끌어들인 바 있다. 발전노조의 이번 파업 역시 사유화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력산업은 외환위기 당시 IMF와 미국의 요구에 의해 분할 매각을 통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력산업구조개편법에 따라 2009년까지 민간기업에 매각이 완료되어야 한다.
  
  2001년 4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화력발전회사(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발전)로 분할됐고 정부는 남동발전을 우선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2003년 남동발전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입찰포기와 다음해 노사정 공동연구단의 배전분할 중단 권고로 주춤해 진 상태지만 민영화 방침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되 시장여건을 감안해 당분간 경영효율 개선과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한다는 것.
  
  이미 법률적으로는 민영화와 관련한 장애물이 없으므로,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급물쌀을 탈 가능성이 높다. 전력산업이 알짜배기 초우량 기업으로 통하면서 애초 외국자본의 요구에 의해 사유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발전노조 3천여명, 고려대에서 총파업 전야제
이준상 위원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 임하겠다"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이 3일 저녁 8시부터 고려대학교에 모여 전야제를 개최했다.
  
노조원들은 "직권중재로 인한 불법파업 시비가 두려웠다면 이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직권중재를 뚫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저녁 8시 현재 고려대학교에는 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온 3천여명의 발전노조원들이 있으며, 교대근무를 마치고 전국에서 상경하는 지부 조합원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총 6천 5백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는 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상 위원장은 짧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사측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산업자원부는 교섭을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애초 4일 새벽 0시로 파업돌입 시간을 예고했으나, 교섭의 추이를 지켜보며 시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교섭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오전 7시를 넘기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발전노조와 사측은 오후 1시반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춘민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실무교섭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전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사는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교섭(노사 대표자급)은 열리지 않고 있다. 중노위측은 장소 제공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