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중노위, 발전파업 직권중재 회부
3일 밤 11시10분에 회부…파업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우려
중앙노동위원회가 3일 밤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회부에 따라 발전노조는 앞으로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발전노조가 지난 12일 남부·남동·동서·중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밤 11시10분에 중재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조가 4일 쟁의행위 돌입을 밝힌 가운데 하루 전인 밤 11시까지 노사 자율합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3일 오후에 조합원을 집결시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의 상황으로 봐 4일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지 등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자율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중노위는 “만약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전노조가 파업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4일 오전 7시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가능성’만을 이유로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노사 자율 타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신> 발전 노사, 파업 앞두고 막판 교섭
노조, 고려대서 3,000여명 파업 결의대회…속속 추가 결합
4일 오후 10시 발전 노사가 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다시 교섭에 들어갔다. 4일 0시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인 셈이다. 회사가 본사에서 교섭을 하자며 교섭장에 나오지 않아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오후 2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현재 교섭 쟁점은 △발전 5사 통합 △교대근무자의 주 40시간 근무 △조합원 자격대상 범위 △해고자 복직 등이다. 노조는 발전 회사가 분사되면서 분사비용 2,350억원이 추가됐고 대신 발전회사 고위 관리직만 증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분사로 인해 원재료 구매 때 시장지배력이 떨어지고 원료 재고 하한선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또 발전회사 교대근무자는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진 주5일제(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다며 교대근무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4조3교대인 제도를 5조3교대로 전환하고 대신 신규직원을 선발하라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범위의 경우 발전노조가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직급은 4직급(과장급)이다. 현재 과장급은 전 조합원의 30%에 달한다는 게 노조의 추산이다.
하지만 회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 역시 노조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발전5사 통합의 경우 이미 정부 정책으로 완료된 사안인데 이를 다시 돌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물론 교섭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5조3교대를 도입할 경우 노동시간이 주 33.6시간으로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부족시간을 신기술 도입 등에 대비한 직무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와 발전회사는 시기상조이고 주40시간을 깨뜨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특히 조합원 자격범위와 관련해서는 전혀 협상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는 5조3교대는 전면실시에서 시범실시로, 조합원 자격범위는 4직급은 가입을 자유에 맡기고 대신 파업 뒤 조합가입 자격이 박탈된 5직급 4등급만이라도 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당초 노조의 수정안에 대해 호의적인 뜻을 보이던 회사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00여명의 발전산업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혜화동에서 집회를 마친 뒤 고려대로 이동해 ‘전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10시가 넘어 하동화력지부 조합원들 수십명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교대근무자들이 근무를 마치고 속속 결합하고 있다. 노조는 1,200명 가량이 추가로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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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11시10분에 회부…파업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우려
중앙노동위원회가 3일 밤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회부에 따라 발전노조는 앞으로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발전노조가 지난 12일 남부·남동·동서·중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밤 11시10분에 중재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조가 4일 쟁의행위 돌입을 밝힌 가운데 하루 전인 밤 11시까지 노사 자율합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3일 오후에 조합원을 집결시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의 상황으로 봐 4일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지 등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자율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중노위는 “만약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전노조가 파업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4일 오전 7시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가능성’만을 이유로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노사 자율 타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신> 발전 노사, 파업 앞두고 막판 교섭
노조, 고려대서 3,000여명 파업 결의대회…속속 추가 결합
4일 오후 10시 발전 노사가 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다시 교섭에 들어갔다. 4일 0시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인 셈이다. 회사가 본사에서 교섭을 하자며 교섭장에 나오지 않아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오후 2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현재 교섭 쟁점은 △발전 5사 통합 △교대근무자의 주 40시간 근무 △조합원 자격대상 범위 △해고자 복직 등이다. 노조는 발전 회사가 분사되면서 분사비용 2,350억원이 추가됐고 대신 발전회사 고위 관리직만 증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분사로 인해 원재료 구매 때 시장지배력이 떨어지고 원료 재고 하한선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또 발전회사 교대근무자는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진 주5일제(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다며 교대근무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4조3교대인 제도를 5조3교대로 전환하고 대신 신규직원을 선발하라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범위의 경우 발전노조가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직급은 4직급(과장급)이다. 현재 과장급은 전 조합원의 30%에 달한다는 게 노조의 추산이다.
하지만 회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 역시 노조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발전5사 통합의 경우 이미 정부 정책으로 완료된 사안인데 이를 다시 돌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물론 교섭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5조3교대를 도입할 경우 노동시간이 주 33.6시간으로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부족시간을 신기술 도입 등에 대비한 직무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와 발전회사는 시기상조이고 주40시간을 깨뜨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특히 조합원 자격범위와 관련해서는 전혀 협상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는 5조3교대는 전면실시에서 시범실시로, 조합원 자격범위는 4직급은 가입을 자유에 맡기고 대신 파업 뒤 조합가입 자격이 박탈된 5직급 4등급만이라도 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당초 노조의 수정안에 대해 호의적인 뜻을 보이던 회사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00여명의 발전산업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혜화동에서 집회를 마친 뒤 고려대로 이동해 ‘전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10시가 넘어 하동화력지부 조합원들 수십명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교대근무자들이 근무를 마치고 속속 결합하고 있다. 노조는 1,200명 가량이 추가로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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