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로 분할..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
[경과]전력산업 사유화의 진행과정과 폐해
1998년 이전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력산업 사유화에 부정적이었다. 96년 6월 한전이 산업경제연구원 등에 의뢰한 경영진단은 "한전은 향후 20년간 고도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민영화시 경제력 집중 및 증권시장 부담 등으로 상당기간 공기업 체계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98년 한미투자협상 초기에 전기업과 한국전력을 민영화(=사유화)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던 김대중 정부가, 40여일만에 애초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다. 김대중 정부는 IMF 및 한미투자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압력을 받았고, 안영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1년 초에 공개한 두 건의 투자협정관련 문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었다.
안 의원은 당시 "1.4조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 주연(主演)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 대다수는 발전소 매각에 반대
이렇게 시작된 전력산업 사유화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원래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을 분할해 2002년까지 민영화하고 2008년까지 배전부문을 민영화해, 도매경쟁을 도입하고 2009년 이후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배전 송전으로 나뉨. 발전소에서 각지의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은 일단 제외됐다. 변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판매하는 것을 배전이라 함)
그러나 2001년 발전부문 6개사가 분할된 뒤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광범위한 중간계급들이 사유화 반대에 가세하면서 정부는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발전파업 당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남동발전을 우선 매각하기로 했으나, 1차 입찰서를 제출한 4개사(SK,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가 모두 입찰포기함으로써 경영권 매각이 무산됐다.
2004년 5월에는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가 구성한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배전 분할과 매각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끝내 정부도 포기하게 된다.
전력 사유화, 언제든 급물쌀 탈 가능성 있어
일정상으로 보자면, 당초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정책적 실패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유화 방침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기다리고 있으나, 발전소 민영화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도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맡고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의 신임 단장이 취임사에서 '발전 자회사 매각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다든지, 보수언론 일부에서 발전소 매각을 재촉하는 기획물을 내는 등 전력산업 사유화는 언제 고개를 들 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급물쌀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사유화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사 분할로 천문학적 낭비, 개발비 감소, 고장 빈번
발전노조는 정부의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할된 발전 자회사들을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폐해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발전 전력량의 37.3%를 점유하고 있는 유연탄은 전량 수입되는데, 분할된 발전 자회사간 경쟁과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3년 이후부터는 일본 전력사보다 고가 매입을 하고 있다.
2004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이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국내 발전사간 경쟁의 심화와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4년 상반기에만 1,100억원이 손실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은 일본 전력회사보다 무려 10-14%나 비싼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 천문학적인 액수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고가구매의 원인은 물론 자회사 분할로 인한 대량구매 효과의 감소와 가격 협상력 저하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슈퍼마켓으로 쪼개 파는 격
또한 분할 이전에는 20일분의 재고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분할된 자회사들이 수치상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재고 낮추기 경쟁을 하면서 수급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유연탄 상황이 위기에 빠지면 개별 자회사별로 단기물량을 확보하는 미봉책이 쓰이는데, 동서발전의 경우 2003년 12월에 톤당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연구개발비 감소나 정비 인원 축소로 인한 고장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으로,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사유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준식 발전노조 위원장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실적이나 채우려는 기관장들이 발전회사에 대한 무슨 애착이 있겠냐"며 "결국 발전산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노조와 전체 국민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발전 분할은 매각을 위해 대형마트를 슈퍼마켓 5개로 쪼개놓은 격이다. 발전사가 외국압력으로 인해 잘못 분할됐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발전사를 통합한다면 사회 빈곤층에 대한 무상전력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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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전력산업 사유화의 진행과정과 폐해
1998년 이전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력산업 사유화에 부정적이었다. 96년 6월 한전이 산업경제연구원 등에 의뢰한 경영진단은 "한전은 향후 20년간 고도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민영화시 경제력 집중 및 증권시장 부담 등으로 상당기간 공기업 체계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98년 한미투자협상 초기에 전기업과 한국전력을 민영화(=사유화)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던 김대중 정부가, 40여일만에 애초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다. 김대중 정부는 IMF 및 한미투자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압력을 받았고, 안영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1년 초에 공개한 두 건의 투자협정관련 문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었다.
안 의원은 당시 "1.4조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 주연(主演)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 대다수는 발전소 매각에 반대
이렇게 시작된 전력산업 사유화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원래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을 분할해 2002년까지 민영화하고 2008년까지 배전부문을 민영화해, 도매경쟁을 도입하고 2009년 이후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배전 송전으로 나뉨. 발전소에서 각지의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은 일단 제외됐다. 변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판매하는 것을 배전이라 함)
그러나 2001년 발전부문 6개사가 분할된 뒤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광범위한 중간계급들이 사유화 반대에 가세하면서 정부는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발전파업 당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남동발전을 우선 매각하기로 했으나, 1차 입찰서를 제출한 4개사(SK,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가 모두 입찰포기함으로써 경영권 매각이 무산됐다.
2004년 5월에는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가 구성한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배전 분할과 매각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끝내 정부도 포기하게 된다.
전력 사유화, 언제든 급물쌀 탈 가능성 있어
일정상으로 보자면, 당초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정책적 실패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유화 방침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기다리고 있으나, 발전소 민영화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도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맡고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의 신임 단장이 취임사에서 '발전 자회사 매각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다든지, 보수언론 일부에서 발전소 매각을 재촉하는 기획물을 내는 등 전력산업 사유화는 언제 고개를 들 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급물쌀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사유화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사 분할로 천문학적 낭비, 개발비 감소, 고장 빈번
발전노조는 정부의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할된 발전 자회사들을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폐해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발전 전력량의 37.3%를 점유하고 있는 유연탄은 전량 수입되는데, 분할된 발전 자회사간 경쟁과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3년 이후부터는 일본 전력사보다 고가 매입을 하고 있다.
2004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이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국내 발전사간 경쟁의 심화와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4년 상반기에만 1,100억원이 손실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은 일본 전력회사보다 무려 10-14%나 비싼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 천문학적인 액수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고가구매의 원인은 물론 자회사 분할로 인한 대량구매 효과의 감소와 가격 협상력 저하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슈퍼마켓으로 쪼개 파는 격
또한 분할 이전에는 20일분의 재고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분할된 자회사들이 수치상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재고 낮추기 경쟁을 하면서 수급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유연탄 상황이 위기에 빠지면 개별 자회사별로 단기물량을 확보하는 미봉책이 쓰이는데, 동서발전의 경우 2003년 12월에 톤당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연구개발비 감소나 정비 인원 축소로 인한 고장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으로,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사유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준식 발전노조 위원장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실적이나 채우려는 기관장들이 발전회사에 대한 무슨 애착이 있겠냐"며 "결국 발전산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노조와 전체 국민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발전 분할은 매각을 위해 대형마트를 슈퍼마켓 5개로 쪼개놓은 격이다. 발전사가 외국압력으로 인해 잘못 분할됐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발전사를 통합한다면 사회 빈곤층에 대한 무상전력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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