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유화 중단에 '올-인' 하는 발전노조
노조 무엇을 요구하나?.. 임금인상안 아예 없어

발전노조의 요구는 임금이 아니다.
  
애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8% 인상안을 책정했던 발전노조는 협상과정에서 임금 요구를 아예 빼 버렸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임금인상 요구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공통된 권익을 위해 당연히 요구해야 하지만, 발전사 통합과 사회공공성이라는 기치에 집중하기 위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수언론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고임금' '귀족노조' '정규직 이기주의' 등으로 악용할 소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발전노조의 요구안은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노사간 자율교섭 보장 ▲임금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복직 ▲BSC ERP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중단▲인원충원 및 주5일제 등 7가지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는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를 중단하고, 매각을 위해 분할된 발전회사를 재통합하라는 요구다.
  
노조측은 전력산업 사유화는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적 성격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국제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미 전력회사 분할로 인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력발전의 분할로 인해 2003년 이후 한국의 유연탄 구매가격은 일본보다 높아졌는데, 2004년 상반기에만 1,100억원이 허공에 사라졌다는 것.
  
다음으로 노사간 자율교섭 보장은, 산업자원부가 경영혁신 추진지침 등을 통해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에는 산자부가 산하 공기업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세번째 요구도 공기업의 임금교섭이 노사자율에 맡겨지지 않고 산자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한 1백명 가량인 간접고용 촉탁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후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철회의 조건으로 잡고있는 핵심요구는, 매각을 위해 분할된 발전회사를 통합하고 민영화(=사유화)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준상 위원장은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즉 사유화 중단)가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요구안들은 노조가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유화 저지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요구안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시작된 한국전력 분할·매각은 발전산업 노사관계에서 태풍의 눈이 되어 왔다.
  
지난 2002년 38일간의 발전노조의 파업은 중간계급을 민영화 논쟁으로 불러들이면서 전국적인 쟁점을 만든 바 있다. 이번 발전파업은 2002년 파업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고스란히 놓여있는 셈이다.


문형구 기자   2006년09월03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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