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발전노사에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  
노조 수정안 제시했음에도 회사 완강…다음달 4일 파업 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에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발전산업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무기한으로 주겠다고 중노위는 밝혔지만 이미 발전노조는 다음달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게다가 발전노조는 애초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가 조정회의를 지켜보자며 일정을 1주일 뒤로 미뤘었다. 결국 조건부 직권중재로 노조가 벼랑끝으로 내몰린 셈이 됐다.

강경한 회사…벼랑끝 몰린 노조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출한 조정안은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 사항으로 이뤄졌다. 임금협약안은 2% 재원 범위 내에서 직급간 격차를 완화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고 단체협약안은 주40시간 근로와 관련, 별도의 노사 공동협의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타사항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정안이 나오기 바로 전에 열린 최종 노사교섭에서 상황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세가지였다. △해고자 원직복직 △인력충원을 통한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최종교섭에서 양보안을 낸 쪽은 노조였다. 원직복직 대상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주5일제 시행을 위한 5조3교대는 전면실시에서 시범실시로 하향 조정했다. 조합원 범위에 대해서도 애초 4직급(과장)을 포함키로 했다가 5직급 4등급은 노조에 가입토록 하고 4직급은 가입여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회사는 조합원 범위 확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합의할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었다. 물론 교섭 대상이 아니라거나 시기상조라고 얘기해왔다.

회사가 예상과 달리 강경하게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조는 노조대로 협상도 되지 않는데 중노위가 내용없이 자율협의만을 강조하는 조정안으로 내놨다고 주장했다.

노조, 회사 모두 파업준비

결국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발전노조 이준상 위원장은 “교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파업을 1주일 연기하고 조정회의장에서 수정안도 제시했는데 회사는 직권중재에만 기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교섭과 관련, 그는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고 대화의지를 보이면 교섭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파업을 연장하면서까지 유연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다음달 4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위원장은 당장 30일부터 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순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 중 공문을 보낼 수도 있다”며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회사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대비해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실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 비노조원들을 발전소로 투입할 것”이라며 “우선 4직급을 투입하고 2단계로 ‘전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퇴직직원)을 , 마지막으로 군요원인 발전상비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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