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은 18일 경제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소수가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여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LG경제연구원 20주년 기념 '아시아의 미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경제 개방과 교역 확대를 강조하면서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다수는 침묵하고 있는 반면, 개방을 통해 피해를 보는 마이너리티(소수)가 시끄러운데다 시위문화도 정착이 안돼 이들이 여론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에 앞서 "국내 쌀이 국제 평균 가격에 비해 4배, 참기름은 10배나 비싼 만큼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농업 분야 종사자들을 '시끄러운 소수'로 묘사한 셈이다.

권 차관은 우리나라가 개방을 선택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방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과거 화장품, 유통 등을 개방한 뒤 오히려 (해당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FTA는 관세율을 낮춰 우리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나선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국.중국.일본의 본격적 경제 통합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비전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과거 한국과 일본, 중국이 부품생산, 가공 등의 수직적 분업을 통해 동반 성장했으나 점차 3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 3국간 경제통합을 통해 이 마찰과 긴장을 해소해야하며 현실적으로 당장 논의가 어렵다면 우선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비전그룹을 통해 경제.안보 등의 동북아 현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도미닉 바튼 매킨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사장은 '2020년의 아시아:성장과 기회'라는 주제 발표에서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03년 현재 실질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순위에 일본(2위)과 중국(6위)만 포함돼있지만 2015년에는 한국(9위)과 인도(10위)가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지로 우라타 와세대 교수는 '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 대외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높은 저축률에 기반한 투자, 기술적 진보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이 '동아시아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4.91%)과 중국(1.73%), 일본(0.31%), 인도네시아(3.22%), 말레이시아(5.64%) 등 대상국들의 GDP가 모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FTA 체결로 기타제조업과 섬유의복 부문은 각각 36%, 34% 생산이 늘어나지만, 농업.식품 부문은 13% 정도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