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정책 분쇄! 탈법적 노사개입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가스/발전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전사회적인 고용대란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공기업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라는 미명아래 신규입사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인턴 채용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할 인력에 대해서도 MB 정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해도 모자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성과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한 MB 정권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해 현행법도 무시한 개입을 통해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개악만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노사자율 원칙마저 부정하고 있다.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할 임금과 노동조건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정부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삭감으로 보복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무력화, 아니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지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MB 정권이 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거대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사유화, 시장화, 수익성 위주로의 재편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를 저항없이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안전하고 값싸게 제공되어야 할 철도, 발전, 가스, 의료 등 사회 공공적인 서비스를 소수의 가진 '고객'만 향유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고객'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만 제공받는 차별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인 우리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누려야 할 복지와 서비스가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울뿐인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신규사업 인력충원을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확대하라!
하나. 일방적인 인력감축, 신규자 임금삭감을 원상회복하라!
하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임을 밝힌다. 지난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 투쟁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정책을 저지시켰듯이 우리의 이번 투쟁 또한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 확신한다.


2009. 08. 11


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