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경영진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지침에 따라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지침을 수행해왔다. 일상적으로는 피와 땀의 결과들을 빼앗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조건과 복지조건 등을 후퇴시켜왔다. 그러다 이제는 경제위기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퇴출을 강행하면서 아예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내다 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중 ‘경영효율화’ 대상인 발전에도 대대적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10% 이상의 대대적인 감축안이 확정되고 조직개편과 성과 평가제도 강화 방안이 속속 드러났다. 소사장제나 다면평가 무보직 등 발전회사별로 다른 이름이지만 공통적으로 회사 간부층부터 경쟁을 강화시키고 결국 현장을 통제하고,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되는 구조조정 내용들이다. 신입사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잡쉐어링과 생색내기식의 청년인턴제, 동서발전회사의 경정비 직접도입을 명분으로 한 교대근무 보직축소 시도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주 한국전력이‘불명예스런’ 퇴직과 ‘강제’ 조기퇴직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작년에 반납한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삭감분을 강제퇴직 위로금으로 몰아주면서 253명은 강제퇴출 당하게 되었다.
한전 한수원에 이어 지난 2월 20일 발전회사들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시행하겠다고 발전노조에 문서로 통보했다.
우리 발전노조는 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 강제퇴직이며 정리해고라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의 ‘희망퇴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가면 될 일이다. ‘희망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부터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떠나라!
한편에서는 정부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미 발전 현장에 최소한 500여명 이상의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이 있는데, 오히려 2012년까지 15% 이상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은 그 이상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결국 노동자들의 삶과 목숨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이 호황일 때는 한가족 한마음 운운하다가, 경제 위기라 하니까, 남이 되고, 적이 되는 것이 정부와 회사가 말하는 한가족의 실체인가! 결국 회사와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해온 노사화합과 상생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진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극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생산수단이 모두 독점되어 있어 생산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모순된 현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무계획적으로 생산되는 현실은 결국 아무리 많은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남아돌아도 필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현실의 모순과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자본과 국가는 사회구조적인 위기의 무덤에서 결코 스스로 나올 수 없다. 결국 모순 덩어리의 늪에 빠진 정부와 자본을 ‘구하고’, 위기를 더 키워만 가는 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내는 것은 이 사회를 운영하는 진짜 주인인 노동자와 민중의 손으로 직접 할 수밖에 없다!
오늘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희망퇴직과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및 임금피크제, 무급휴직과 인력재배치 등에 대한 노사민정 합의문 역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합의’ 공모이다! 이명박의 정책이 전체 노동자 죽이기를 통해 죽어가는 자본을 부여잡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리해고의 일환인 희망퇴직과 사회적 합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여태까지 전력을 생산하고, 민주노조를 지키면서 노동자로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온 우리 발전노동자를 퇴출시키는 정리해고인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에 대해 우리 발전노조는 결사 저지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09년 2월 23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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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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