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필수유지강제협정 관련 성명서

노동조합 2008.07.02 조회 수 2017 추천 수 0

【발전노조 필수유지강제협정 관련 성명서】



발전회사와 노동부가 짜고 친 발전 필수유지업무 강제결정은

발전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강제결정한 노동위원회를 사용자위원회로 개명하라


  지난 4월10일 발전회사는 새로운 4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10일 만에  노동조합과 단 한차례의 교섭도 없이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자 권리를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 조정을 일방적으로 신청하였다. 이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노사자율 교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사측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노사자율 교섭을 지도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업무100%유지 필수대상인원 약80%수준 강제결정을  내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위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노동탄압국이라고 지탄받아 폐지한 직권중재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조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무력화가 본질이었으며 이 기만적 본질을 수행하는 노동위원회를 차라리 사용자위원회 또는 노동기본권무력화위원회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발전업무에 대한 비전문가인 노동위원들이 마구잡이4로 결정 할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발전노조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측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 제도가 가지는 법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함과 동시에 발전업무에 문외한인 노동위원들이 한 두차례 모여 유지율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였다. 더더욱, 각 발전소는 전국 네트웍크 사업장으로 독립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개별사안으로 판단 할 사항이 아님과 발전업무에 관한 전문가는 노동위원들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노사자율 교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노동위원회 또한 이러한 노동조합의 타당한 요구와 지적에 공감하였지만 종국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노동위원회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결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발전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발전노동자들은 투쟁을 병행한 다양한 활동으로 악법을 깨뜨릴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정부의 발전 매각정책에 맞서 무차별적인 대량징계를 맞으면서도 두번의 파업을 결행했었다. 악랄한 직권중재와 다르지 않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발전매각저지와 전력산업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발전노동자 투쟁에 족쇄를 채우려는 정부와 사측의 노림수는 결국 무위로 끝날 것이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7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 발전노조 2017.05.16 20990
176 [성명서]위기의 전력사태 해법은 "전력산업 재통합"이다! 노동조합 2013.01.15 10559
175 [연맹논평]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 2012.04.23 10244
174 [성명서]동서발전(주) 울산화력본부에서 발생한 분신시도 사건은 잘못된 조직문화가 빚어낸 끔직한 인사사고이다. 노동조합 2013.05.15 10197
173 [성명서]전력수급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 노동조합 2013.05.29 9656
172 [성명서]보령화력 대형화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라. 노동조합 2012.03.22 9426
171 [연맹 성명서]노조활동, 공공기관 운영도 불법사찰, 이명박 정권은 하야하라 노동조합 2012.03.30 8990
170 [성명서] 노조파괴 인권유린 범죄자 이길구 사장에게 결정타를 가할 것! 노동조합 2011.01.31 8840
169 [연맹성명서]자회사에 대한 고액주주배당, 기업 경쟁체제도입과 시장화의 결과이다! 노동조합 2012.03.22 8686
168 [성명서]발전회사 11.6파업관련 징계확정 지경부,발전사장 규탄한다! 노동조합 2011.11.15 8588
167 [성명서]한국사회 초유의 전력대란 1주기! 정부는 아직도 무사안일! 노동조합 2012.09.26 8485
166 [성명서]발전회사 업무협력(통합관리)본부장 공모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노동조합 2010.12.31 8446
165 [성명서]‘윤석열 정부’공공기관 부채관리를 통한 스텔스 민영화??? 발전노조 2022.06.07 8155
164 [성명서] 예견된 인재! 대규모 광역정전사태를 책임지고 ...... 노동조합 2011.09.16 7325
163 [성명서]'한전' 적자, 발전6사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이 정답이다. 발전노조 2022.05.19 6654
162 [박종옥 위원장 서신] "노숙농성에 들어가며..." 노동조합 2010.11.09 6514
161 [성명서] 회사 측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환영하며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2010.11.09 6482
160 [성명서]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회사 통합이 아닌 미봉책만 펴는 지경부는 각성하라! 노동조합 2010.11.09 6084
159 [성명서]동서발전(주) 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은 당장 사퇴하라 발전노조 2017.06.14 5392
158 2017년 위원장 새해인사 발전노조 2017.01.03 504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