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대 성명서]

전력산업 통합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송배전, 발전, 한수원을 비롯하여, 정비, 설계, 전력통신 등 전력관련 산업의 통합정책 추진을 밝힌데 대해 우리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전력연대)는 적극 환영하며 이를 지지한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5개 발전회사와 1개의 수,원자력 회사로 분할하여 사유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헐값매각 논란,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에 따른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연료구입비증가, 정비기간단축으로 인한 고장증가, 예비자재 중복보유에 따른 비용증가 등 분할이후에 역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전력산업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2002년 발전소매각 저지를 위한 발전노동자들의 38일간의 파업과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의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연구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사유화정책은 전력요금인상과 공급불안 등이 발생함으로써 기대편익보다는 오히려 전력대란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사유화 정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렇듯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사유화 정책은 충분한 연구․검토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막대한 국민적 손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사례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부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을 마치 개혁정책인양 재추진을 요구하였고, 정부 일각에서도 사유화 정책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 바 있었다.
다행히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사유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력산업의 통합을 통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키로 한 점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력산업의 통합적 관리,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통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는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에서 지난 5년간 주요국가의 구조개편 사례,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 성과분석, 에너지산업에 대한 현황분석 등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산업의 발전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전력산업의 재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 전력연대는 보도로 밝혀진 전력산업의 재통합 정책이 청와대 관계자의 ‘검토과정’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며,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합리적인 공기업 개혁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재통합 추진과정에서도 제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이 있다면 노․사․정이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6월 2일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전력노조/한국발전산업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한전KPS노조/한전산업개발노조/한전원자력연료노조/한국전력기술노조/한전KDN노조/파워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