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우리 전력연대회의 소속 4만여 노동자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노동자로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 전국민의 보편적 에너지기본권 확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을 배제하고 실적주의에 급급하여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전력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한전 및 그룹사를 사유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여 경영권을 사적 자본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은 특성상 사유화가 될 경우, ‘공공성’으로 담보된 ‘전문성’이 그대로 ‘민간독점’으로 이어져 ‘사적 독점화’에 따른 폐해는 심대할 것이며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해는 물론 국가 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부가될 것이 명백하다.

  그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혁신 및 구조조정에서도 한전 및 그룹사들은 수 차례 공공성을 검증받았고 이미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결정된 바 있다.

  또한 한전의 배전분할과 발전자회사 민영화 등은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 요금폭등 등 전력산업의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공기업 증시상장 도입시 정부는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 추진이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상의 지난 역사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력산업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 결여이자 자기부정이다.

  우리 전력연대회의 소속 4만 노동자들은 한전 및 발전회사를 비롯하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등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 통폐합 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력연대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8. 5. 26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