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노사관계 파행의 주범
-방송중 욕설 파문 황규호 팀장을 징계하라-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황규호 경쟁기획팀장이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 이 씨발놈아, 개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방송 사회자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황 팀장은 계속 “씨발놈아”라고 얘기하다 방송 오디오가 꺼지고 사회자가 거듭 사과하는 방송 사고를 일으켰다.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경쟁기획팀장인 황규호 팀장은 4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부산 MBC ‘시사터치’라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욕설을 한 것이다. 방송 진행자는 당황하며 욕설 자제를 요구했으나 황 과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재차 욕설해 결국 인터뷰가 중단됐다.

방송 중에 욕설을 한 것 외에도 황규호 팀장은 자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황규호 팀장 인터뷰는 욕설외에도 “공무원도 50세가 넘으면 그만둬야 한다”거나 “발전노조는 사회공공성 문제가 아니라 임금인상”이라며 근거가 없거나 쟁점이 아닌 사항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등 주부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공무원은 5급이상은 만 60세, 6급 이하는 만 57세로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있다. 황규호 팀장은 거듭 “우리 산자부도 50세가 넘으면 그만둬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다.

황규호 팀장의 억지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내가 관련 팀장으로서 책임진다. 발전소 조합원들은 4조 3교대를 더 원한다”고 말하거나 “이들의 파업 이유는 단하나 임금 인상”이라고 말하면서 노조의 파업 쟁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발전노조 파업의 주요 쟁점은 △발전 5개사 통합 △교대근무제 개선△해고자 복직 △조합원 범위 확대 등으로 이는 노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막혀 하는 것은 황규호 팀장이 산자부내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다. 이런 정도의 저질 공무원이 발전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총책임지고 노사관계 조정 업무를 한다고 하니 발전회사 노사 관계가 순탄할 리가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산자부는 노동탄압 주무부처로 악명이 높다. 산업자원부의 상식을 넘는 온갖 파행에 대해서 말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68개 산하기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라는 지침, 산자부 고위 관료의 낙하산 인사, 노사관계 파행 등 헤아릴 수도 없다. 지금도 산자부 산하의 과기노조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200일이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지부 장기파업의 핵심 원인이 바로 산자부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황규호 팀장 같이 질 낮은 노동 인식을 갖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노사관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향할 수 밖에 없다. 산업자원부는 사회공공성, 국민의 안전한 전력 수급을 위해 파업에 들어간 발전노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 운운 할 것이 아니라 황규호 팀장 같은 저질 인사에 대해 즉시 징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산자부 관련 노사관계 파행원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6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