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발전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지해야

발전노조의 △발전 5개사 통합 △교대근무자 주 40시간 노동 △조합원 범위 확대 △해고자 복직 등 요구는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너무도 정당하다.

발전노조는 파업 연기, 업무복귀 등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산업자원부는 발전노조의 성실한 노력이 무색하도록, 교섭해태, 직권중재, 노조 파업 불법 규정, 노조 탄압 등 예정된 수순대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 황규호 경쟁기획팀장은 4일 부산MBC ‘시사터치’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 사회자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온갖 상스런 욕설을 쏟아내는 등 몰상식한 언행으로 발전노조를 우롱한 바 있다. 황 팀장의 상식을 벗어난 언행은 청취자들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발전노조 조합원들에 중대한 도전에 해당한다.

황 팀장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발전노조 파업 당시 산자부의 대응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산자부는 마치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직권중재를 결정했고, 구체적 징계지침까지 하달하는 친절함도 잊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전력산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발전노조의 성실한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직권중재/징계지침 철회와 산자부의 노사자율교섭 보장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산자부는 황규호 팀장의 청취자 모독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청취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책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