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발전노조는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정전사태 유발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하고 발전회사통합 추진하라!
발전소 매각 추진하며 파업을 유도하는 산자부를 규탄한다!
노사자율타결 가로막는 직권중재 반대한다!
국민여러분!
저희 발전소 노동자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바닷가, 산간오지의 발전소에서 불철주야 일하며 전기의 생산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부심은 2005년 7월10일 넉달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안타까이 죽어간 여중생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주도, 여수등지에서 광역정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야 했습니다. 죽어간 여중생 앞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 앞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발전소 분할을 막지 못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자부는 여전히 촛불을 켜다가 죽은 제2. 제3의 여중생과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올 발전소 매각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미국이나 국내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수많은 저소득, 극빈층은 전기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극빈층을 위해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존 전기료를 인상하며 국가의 혈맥인 전기로 이나라의 주권과 국민을 요리하려 할 것입니다. 발전회사는 공기업으로서 눈앞의 이익보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국민에게 보급하고 극빈, 소외계층에 최소 전력공급확대등 에너지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 복지시설과 도서벽지에 전기요금 지원등 공익적 노력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매각되면 이러한 공익적 노력은 상실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희 발전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그간 정부(산자부)와 국민 앞에 줄기차게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으로 1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분할의 비효율과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형구매력을 갖추었던 한전에서 5개로 잘게 쪼개진 발전회사는 소규모 구매력 때문에 연료구매가격에서만 매년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발전회사간 과잉경쟁은 대외적 손실을 불러오고 장기투자기피와 정비기간의 무리한 단축등으로 설비의 안정화와 신뢰성을 상실하여 대형사고와 정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사장, 감사등 경영진에는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정권과 정치권의 논공행상용 자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발전회사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역으로 통합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5개의 회사로 늘어나면서 회사 임원은 30명, 1,2,3직급은 338명 등이 증가하면서 240억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제주도, 여수등 정전사태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광역 정전사태는 발전회사가 분사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따로 놀면서 체계적인 업무체계는 무너졌고 사고가 발생해도 해결보다는 책임전가에 우선 치중하는 한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발전소 분할매각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면 이런 현상은 작은 지역과 도시가 아니라 이나라 전체가 전력대란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대란을 일으키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대란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노조는 06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준비하면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막지 못하면 발전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발전노조는 우리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가 얽힌 임금인상등 제반의 요구사항들은 뒤로하더라도 전력산업구조개편 만큼은 재검토되고 발전회사 통합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절실함으로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발전노조의 요구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고 발전회사를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산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노조의 발전회사통합 요구는 임단협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의 핵심 내용은 발전산업 매각정책이며, 이는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물의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처럼 그렇게 발전산업이 매각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앞장서서 발전분할매각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런 충심은 노사문제에 일일이 개입하여 노사대립을 야기 시키고 있는 산자부로 인해, 그에 맹종하는 발전사장들에 의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고 발전통합을 위해 논의해보자는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 산자부와 발전사장단들은 “파업 하려면 해라” “과연 너희들이 그런 요구로 파업할 수 있겠냐”며 조롱하고 노조의 모든 요구안을 무시하고 협상을 파국으로 만들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국가를 염려하고 국민을 생각하는지 분명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십시오.
저희 발전노조도 지금까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부가 일일이 노사문제를 통제하고 발전회사가 계속해서 자율타결을 포기한 채, 직권중재에만 의존하며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한, 저희들은 구속과 해고등 어떠한 탄압을 각오하고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발전노조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국민여러분들을 믿고 성실히 노사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06.9.3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대규모 정전사태 유발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하고 발전회사통합 추진하라!
발전소 매각 추진하며 파업을 유도하는 산자부를 규탄한다!
노사자율타결 가로막는 직권중재 반대한다!
국민여러분!
저희 발전소 노동자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바닷가, 산간오지의 발전소에서 불철주야 일하며 전기의 생산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부심은 2005년 7월10일 넉달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안타까이 죽어간 여중생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주도, 여수등지에서 광역정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야 했습니다. 죽어간 여중생 앞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 앞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발전소 분할을 막지 못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자부는 여전히 촛불을 켜다가 죽은 제2. 제3의 여중생과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올 발전소 매각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미국이나 국내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수많은 저소득, 극빈층은 전기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극빈층을 위해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존 전기료를 인상하며 국가의 혈맥인 전기로 이나라의 주권과 국민을 요리하려 할 것입니다. 발전회사는 공기업으로서 눈앞의 이익보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국민에게 보급하고 극빈, 소외계층에 최소 전력공급확대등 에너지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 복지시설과 도서벽지에 전기요금 지원등 공익적 노력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매각되면 이러한 공익적 노력은 상실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희 발전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그간 정부(산자부)와 국민 앞에 줄기차게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으로 1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분할의 비효율과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형구매력을 갖추었던 한전에서 5개로 잘게 쪼개진 발전회사는 소규모 구매력 때문에 연료구매가격에서만 매년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발전회사간 과잉경쟁은 대외적 손실을 불러오고 장기투자기피와 정비기간의 무리한 단축등으로 설비의 안정화와 신뢰성을 상실하여 대형사고와 정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사장, 감사등 경영진에는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정권과 정치권의 논공행상용 자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발전회사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역으로 통합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5개의 회사로 늘어나면서 회사 임원은 30명, 1,2,3직급은 338명 등이 증가하면서 240억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제주도, 여수등 정전사태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광역 정전사태는 발전회사가 분사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따로 놀면서 체계적인 업무체계는 무너졌고 사고가 발생해도 해결보다는 책임전가에 우선 치중하는 한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발전소 분할매각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면 이런 현상은 작은 지역과 도시가 아니라 이나라 전체가 전력대란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대란을 일으키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대란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노조는 06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준비하면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막지 못하면 발전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발전노조는 우리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가 얽힌 임금인상등 제반의 요구사항들은 뒤로하더라도 전력산업구조개편 만큼은 재검토되고 발전회사 통합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절실함으로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발전노조의 요구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고 발전회사를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산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노조의 발전회사통합 요구는 임단협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의 핵심 내용은 발전산업 매각정책이며, 이는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물의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처럼 그렇게 발전산업이 매각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앞장서서 발전분할매각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런 충심은 노사문제에 일일이 개입하여 노사대립을 야기 시키고 있는 산자부로 인해, 그에 맹종하는 발전사장들에 의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고 발전통합을 위해 논의해보자는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 산자부와 발전사장단들은 “파업 하려면 해라” “과연 너희들이 그런 요구로 파업할 수 있겠냐”며 조롱하고 노조의 모든 요구안을 무시하고 협상을 파국으로 만들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국가를 염려하고 국민을 생각하는지 분명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십시오.
저희 발전노조도 지금까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부가 일일이 노사문제를 통제하고 발전회사가 계속해서 자율타결을 포기한 채, 직권중재에만 의존하며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한, 저희들은 구속과 해고등 어떠한 탄압을 각오하고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발전노조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국민여러분들을 믿고 성실히 노사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06.9.3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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