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철도노조가 3월 1일 새벽 1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 ▲온전한 주 5일제 쟁취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철저히 철도노조의 요구들을 묵살하였다. 결국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철도공사와 정부가 유도한 것으로 그 책임은 철도공사와 정부에 있다.

철도노조의 정기단협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다. 철도의 상업화중단, 공공성 강화,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확대 중단, 고용안정 보장,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 중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은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자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직권중재를 통한 철도노조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은 노사관계의 파탄만 불러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내고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책임부서인 건교부와 노동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직권중재를 내세워 이번 투쟁을 불법화 시키는데만 매달리고 있고, 공사는 노사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이 아닌 “선 복귀 후 교섭”만 외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상업화와 이윤추구만이 아닌 국민의 안전, 사회공공성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 정부는 발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권을 발동해놓고 또 다시 철도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직권중재로 철도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통하여 사태해결을 모색한다면, 노동계는 물론 모든 민주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발전노조 또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2006. 3. 3

민주노총/공공연맹/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