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를 매각하자는 사유화 망령이 재등장하는가?

- 코트라 산하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단장의 무지를 규탄한다.-


지난  9일 코트라 산하 외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 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는  메이저 석유업체가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며
정부는 3-5조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 했다.

21세기 에너지는 산업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미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 매각은 산업발전의 동력원을 국제석유자본에게
넘김으로 인해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발전소
매각을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정동수단장의 발상은 그야말로 에너지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 할 것이다.

국제석유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데는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에너지정세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최근 중동 등 산유국들이 세제 강화를 통해
유전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서 석유
메이저 입장에서는 경제성 있는 유전확보가 어려워져 돈벌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단장이 외자유치 임무를 맡고 있다는 위치를 십분 고려한다
해도 발전소 매각 발상과 같이 국가의 안위를 도외시한 태도는 석유자본의
거간꾼으로 규정받아도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매판적 사고에 매몰된 정단장을
규탄하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2006년 2월 10일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