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살인자본의 앞잡이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 신임단장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나라의 해외무역을 관장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신설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 신임단장은 취임에 앞선 2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5개 화력발전자회사중 일부 매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망언을 통해 발전자회사 매각을 언급하였다.
그 이유인 즉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최근 돈을 많이 벌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며 발전회사를 초국적 살인자본의 먹잇감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다.

초국적 살인자본, 메이저 석유회사의 정체가 무엇이던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영․미 정부를 등에 없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최근 이라크 전쟁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이라크 민중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명분 없는 살상을 지속하고 있다. 아무리 인베스트코리아의 목적이 투자유치에 있다고 하지만 신임단장이 초국적 살인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는 이미 공인이 아니라 그동안 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은행매각이나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을 통해 뒷돈을 챙겼던 부패관료의 일원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부패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시중은행의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매각과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이 국부유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만 끼치고 국민들의 고통으로만 고스란히 전가된 결과를 익히 알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습효과가 아니라 정부조차 인정하는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부패관료들이 살인자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발전소 매각은 이미 전 세계를 통틀어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지 오래다. 각국에서 발전소매각의 폐해를 절실히 깨닫고 국유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재추진 하겠다는 망언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도 이런 자들이 공기업의 대표자로 임명되는 것이 현 정권의 인사정책 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 38일간의 파업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해외매각 저지를 이루어내면서 대다수 국민들과 정부에게 발전소 해외매각의 심각성을 일깨운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부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발전소 해외매각이 불러올 폐해를 염려하여 ‘발전소 매각중단’이라는 입장까지 표명한 마당에 또다시 살인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면서 해외자본 유치 운운하는 인베스트코리아 신임단장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 신임단장은 우리사회 전 민중의 에너지기본권을 위협하는 ‘발전소 해외매각 건의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정부는 살인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 신임단장의 임면을 즉각 취소하고 전 민중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라!


2006년 2월 1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