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개최 “전력산업 분할 10년, 무엇을 남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정책 10년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전력산업 분할 10년,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특히 전력산업에 관심이 깊은 최철국 의원(민주당),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공동 주최해 관심을 모았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장선 의원이 축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개회사 대표 발언자로 나선 최철국 의원은 "지난 10월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경위 위원들 대다수가 이구동성으로 발전분할의 폐해를 지적하고, 5개 발전자회사와 한전의 재통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야의 분석과 해법이 같다면 정답은 이미 나온 것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발전분할의 문제점이 보다 세련되고 정교하게 분석되고,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또한 “전력산업 분할 10년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비효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10년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발표했다. 지경위원들은 KDI 용역이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되도록 계속 견제하고 감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발제는 최근 발전노조가 사회공공연구소에 발주 의뢰한『전력산업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자로 활동한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하였다. 안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쟁점을 ①발전분할 효과, ②통합구매 효과, ③도매전력시장 결함, ④스마트그리드와 전력구조개편 배경 등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안 교수는 산업연구원, 서울대공학연구소, 맥켄지 등의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발전 분할의 효과보다 통합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통합의 방향은 전력도매시장은 개방형으로 전환하면서 강제적 형태인 전력거래소를 폐지하고, 송전망과 계통 운영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통합시 연간 5,750억원에서 최대 1조 2,350억원의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이라는 맥킨지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연료의 안정적 보급,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녹색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도 전력산업이 통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발제문의 내용을 보완 또는 공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 주장의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발제내용을 근본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다.
  윤용태 서울대 교수도 발전운영 효율성, 연료통합구매의 필요성,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발전 사업자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된 상황에서의 전력거래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발전분할로 연료구매협상력 약화와 함께 본사 관리인력의 증가와 현장인력 감소로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분할 이후 간부인력 증가율은 28.77%인 반면 직원인력 증가율은 19.0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과 발전회사 통합시에는 전력거래소(320여명 인력에 연간 648억원의 예산 사용)와 전기위원회(약 50여명 인력) 폐지가 가능하며, 전력계통 운영(SO) 조직을 제외한 전력시장 운영(MO) 및 지원조직 등은 통합 또는 축소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동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논의 방향에 대해 ▲ 에너지 빈곤층(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강화 ▲공공선 훼손하는 분할민영화 정책 철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한 개정 ▲에너지체제 전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력산업의 수직통합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발전, 한전, 한수원, 전력거래소 등 전력 관련사들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에너지 업계 종사자와 언론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