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에 대한 발전노조 입장

- 직권중재로 제정된 단협조차 해지하는 발전 사장들에게 분노한다 -

  발전 노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너무나 불성실한 사측의 교섭 태도로 핵심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을 통한 쟁점타결을 위해 요구사항의 일부를 철회하거나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지속적으로 ‘유니온숍 제도의 오픈숍 전환’을 포함한 기존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사측의 아집과 이중적 태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조차 혀를 내둘렀고, 결국 조정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채 10월 28일자로 중단되었다.

  그동안 발전회사는 노동조합을 무시하면서 정원감축, 신입사원 임금삭감, 성과급 삭감,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방해하고, 해고를 포함한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임단협에서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을 내놓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의 집단적･제도적인 약속이다.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벽에 가로막혀 함부로 하지 못했던 임금 삭감, 복지 삭감, 연봉제 도입, 성과경쟁 확대, 인원감축과 전환배치,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 중 그 어느 하나도 그저 얻어진 것은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과 값진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소중한 것들을 이제 MB정권과 꼭두각시 사장들이 한꺼번에 빼앗으려 하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은 전력산업 운영의 진정한 주체로서, 안정적 전기 생산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동하고,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사관계 파행을 조장하는 정권과, 자리 보전에 급급한 사장들에게 결코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파업을 진행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노력했다. 우리가 요구한 11월 3일 대표교섭에서도 재차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여전히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무성의하게 교섭에 임하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제 발전노조는 더 이상 교섭에 연연해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투쟁밖에 없다. 누구에겐가 쫓기듯 단협해지를 통보한 사장들의 오판으로 인해 향후 노사관계는 더욱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상황을 연출한 발전회사 사장단이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4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