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라! 전력산업을 재통합하라!

  10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04년 7월 이후 추진이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을 재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의 사유화에 따른 경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사태, 영국 런던 정전사태, 전기요금 폭등을 통해 교훈을 얻은 선진국들은 시장경쟁을 철회하고 국유화와 전력산업 통합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이하 노사정 공공특위)에서 전력부문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결정했던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전력산업의 사유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한,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잘못된 결과를 질책하고 전력산업 통합을 주문했다.

  현 시점에서 전경련이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 재추진’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정책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지식경제부의 구원투수임을 자청하여 나섬으로서 ‘발전소 건설의 규제 완화’, ‘전력거래가격 인상’을 얻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책일 뿐이다. 즉, 자신들의 회원집단인 에너지 재벌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음모인 것이다. 이미 민간 발전회사의 투자 촉진을 명목으로 마련된 현행의 전력거래 가격제도만으로도 에너지 기업들은 해마다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다. 그들의 이윤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지난 10월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작성된 온갖 자료와 근거들을 제시하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쟁이 낫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발전연료 통합구매와 한전재통합을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현실로 드러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 하나에 목을 맨다면, 지식경제부는 아집에 사로잡힌 집단이 아닌가?

  자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전경련은 철저한 이익집단이다. 썩은 음식에 몰려드는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돈벌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것이다. 이들이 준동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의 책임이다. 지식경제부는 더 이상 ‘믿음’ 운운하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산업을 재통합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제일 유리하고 경제적･효율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정부기관에서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반대논리를 펴고 억지주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던 어느 국회의원의 국감 발언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2009. 10. 28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