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대화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0일 14:00~ 15:30
   - 장소 : 노동부 회의실

◆ 참석
   - 연맹 : 김태진 사무처장, 신동호 총무실장, 공공노조 박준형 정책실장, 공공노조 김철운 대협실장, 운수노조 철도본부 백성곤 정책실장, 공공노조 가스지부 이종훈 정책국장, 발전노조 남윤철 정책실장 (이상 7명)
   - 정부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노사갈등대책과 과장 권혁태 외 3명,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 권용복,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과장 천영길, 에너지 자원실 최만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박희량 (이상 9명)

◆ 내용
   - 11월 6일 파업 전에 노정 대화 더 열릴 듯 “선진화 등 현안 문제 논의 위한 노정 대화 계속하자”

       1. 오는 11월 6일 선진화 분쇄 공투본의 공동 파업을 앞두고 공공운수연맹과 정부는 노정 대화에 원칙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방식과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2. 공공운수연맹은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태진 연맹 사무처장을 대표로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담당자, 지식경제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 처음으로 가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대화’를 가졌다.

       3. 이날 노정 대화에서 연맹은 ‘공공기관 운영 및 선진화 방안에 따른 사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공기관 교섭구조, △공공기관 임금체계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등이다.

       4. 연맹은 이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정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정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협의에 상호간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5. 특히 현안 쟁점들 대부분 다수 부처의 공통 사항인 만큼 해당되는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6.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선진화 정책의 큰 기조는 국정기조이므로 바뀔 수는 없으나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일부 세부적인 사안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노정대화’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어떤 방식으로 대화에 지속할지는 좀 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논의를 거쳐 연맹측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7. 이에 따라 25일 국정감사가 끝난 후 노정대화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0월 20일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선진화 분쇄 공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