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10/12 국정감사, 발전노조 선전전 및 의원 면담 진행

  발전노조는 10월 12일(월) 한전 국정감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침 08시부터 본사 현관에서 전력연대와 함께 국정감사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력산업 수직통합과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발전노조에서는 선전전 후 별도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면담을 가졌다. 09시 40분부터 진행된 면담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정장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박노균 위원장, 신현규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박노균 위원장은 “정부가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분할한 결과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부족인력  및 발전분할의 문제점과 전력산업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철국 의원은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라며 “문제는 정부인데, 앞으로 잘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구조개편 지속추진이냐, 한전 재통합이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이 사안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전력산업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당초 취지는 맞지만, 발전분할 결과는 미미했다”며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위원장은 “당장 연료통합구매 문제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문제점이 뭔지 꼼꼼이 살펴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또 “일례로 제주도만 놓고 보더라도 중부·남부발전, 전력거래소, 한전 등 4곳으로 나뉘어있지 않냐”며 “제주도만이라도 통합 운영해보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는데, 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전노조는 민교협에 용역 의뢰한 “발전분할의 문제점 및 전력산업의 수직통합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국회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