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공동투쟁 선언!

-10일, 1만여 명이 참석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연맹은 10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 노동조합 1,100여명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무시한다면 투쟁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며 "정운찬 신임 총리가 연맹과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11월 6일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의 공동 투쟁 선언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신입사원 초임 삭감, 인력감축, 단체협약 개악, 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공기업 선진화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맹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기만적인 선진화 분쇄와 공공성 사수·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공투본 산하 사업장 중 가스공사노조 등이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으며 철도노조 등이 곧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공운수연맹의 투쟁이 이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를 막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의 출발점”이라며 격려했다.

이날 집회에선 또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선진화 분쇄를 위해 야 4당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야4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선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철도, 가스, 가스기술, 의료보험, 사회보험, 연대연금, 공공연구, 전력기술 등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대표자들이 연단에 올라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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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

1. 이명박정권은 출범 이후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 서민은 물론 건전한 중산층까지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2. 특히 이명박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물론 공공부문의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아래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과 민주노총·공운수연맹은 이명박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다.

4. 특히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공공기관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적 소유 형태를 취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은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재원은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민간재원을 사용해야 한다.

5. 공동선언의 실천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10월 25일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2009년 10월 10일

민주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