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정기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년 8월26일(수) 14:10
◈ 장소 : 일산복합화력 강당

◈ 노동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
    ▶▷▶재적중앙의원 57명, 확정중앙의원 55명 중 54명 참석(성원보고 시 39명)

◈ 개회사(위원장 박노균)
◈ 전승욱동지 출소인사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서 기(변은영, 허은영), 감표위원(성현경, 이재백, 홍용진, 김남헌)

◈ 회순통과
    ▶▷▶원안통과

◈ 보고사항

○ 주요활동 보고(자료대체)

○ 주요회의 보고
1. 질문 : p50 노동조합 의무금 징계 사면건에서 하동지부는 3명인데 1만으로 정리가 되어있다.
            설명 바란다.
   답변 : 이번 건은 무기정권 사면건이다.

2. 질문 : p 46~ p 48  **사건에 대해 설명 바란다.
   답변 : 제1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적시했듯이 제3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의 논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결과 나오면 보고하겠다.

3. 질문 : p 46 성과급균등배분 실무팀 구성이 있는데, 진행 경과가 있는지?
   답변 : 회의를 통해 실무작업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4. 질문 : p 49 장려금 삭감관련 급여통장으로 지급 되었을 때, 반환이 쉽지 않다.
            지급 및 반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답변 : 자세한 설명은 기타토의에서 답변하겠다.

5. 질문 : p 43 기존직원 임금삭감이 되면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선포한다고 했는데,
   답변 : 즉각적인 대응을 못한 것 맞다.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관련해서 공투본을 포함하여
            힘차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6. 질문 : p 45 사회공헌기금 중단한다고 했는데,
   답변 : 상기 5번 항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지 못했다. 현장의견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좀더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겠다.

○ 주요사업 보고

▶▷▶총무실(박정선)
1. 특별기금 잔액 : p 52 참조(희생자구제기금, 투쟁기금, 재정자립기금)
2. 조의금 집행내역 : 1명 지급
3. 생계비 입금 및 미납자 내역 : p 62참조(p 63 904 미납자 완납으로 수정)
4. 용산참사 성금모금 내역(10,000원/조합간부 1인당) : 대책위 전달(2회)
5. 박종태열사 성금모금 전개(2,000원/조합원 1인당) : 운수노조 전달(1회)
6. 각종 제․규정 추진 내용

▶▷▶조직실(정현수)
1. 투쟁명령 이행결과
질문 : 삼랑진지부 결과가 이행결과가 잘못되었다.
답변 : 수정하겠다.
2. 연대 및 집회
3. 권역별 지부장 간담회 결과 및 현장순회

▶▷▶정책실(남윤철)
1. 단체교섭 경과 : 대표교섭(2회), 실무교섭(5회)
2. 필수유지업무 경과 : 행정소송 접수(민주노총 법률원, 09.08.18)
3. 장려금 경과 : 장려금 환급(8월말), 대상자(2000여명)
4.선진화 법률대응 경과 : 헌법소원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5. 철도․발전․가스 공동투쟁 경과 : 공투본 출범, 의제 등

▶▷▶대협실(황태하)
1. 전력산업 프로젝트 진행경과 : 중간보고(9월 중)
2. 904 파업사건 상소심(대법) 경과 등
3. 복수노조&전임자관련 : p 179 참조

▶▷▶복지실(김대황)
1. erp 공등대응 경과 : 회의(4회), 특별단체교섭 요구, 국민감사 청구(예정) 등
2. 성과급 균등배분 투쟁 경과 : 회의(4회), 추진 중
질문 : 남부는 임대에서 내년으로 시행하기로 결의했는데, 남동은?
답변 : 남동은 설명회 완료했고, 회의체로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3. 해고자 및 상근채용자 건강검진 등

▶▷▶교선 및 홍보실(조준성)
1. 수련회 개최
2. 속보 및 신문발행
3. 상반기 현장순회 평가
4. 동영상 제작
5. 성명서 및 서명운동

◈ 심의안건

[안건 1] 2009년 하반기 세부투쟁 계획에 관한 건
▶▷▶수정통과(권역별 야간총회 프로그램 등)

○ 질문(의견) 및 답변
1. 질문 : 발전소 1박2일 농성투쟁을 권역별 야간총회로 변경한 이유는?
   답변 :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총회로 변경하였다.

2. 질문 : 쟁의찬반투표 독려차원에서 본부장동지들이 현장순회를 하는데 일정을 보면
            부족한 것 아닌가?
   답변 : 실질적으로 2개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현장 설명회 때 쟁의찬반투표도 독려하므로
           부족하지 않다.

3. 질문 : 권역별 총회 시 장소는?
   답변 : 상황실에서 전술적으로 가져갈 생각이다.

4. 질문 : 권역별 총회 참석범위는?
   답변 : 근무자를 제외한 조합원이 참석하는 것이다.

5. 질문 : 권역별 총회일정을 쟁의찬반투표 이후로 변경하면?
   답변 : 노동조합의 조직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현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6. 질문 : 권역별 총회 프로그램을 단축하자.(대다수 중앙위원)
   답변 : 권역별 총회 상에 맞도록 세부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권역별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확대하겠다.

7. 질문 : 총력 결의대회는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답변 : 2주단위로 조합원을 동력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총력 결의대회 일정
           소화정도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했으면 한다.
8. 의견
   1. 권역별 야간총회 등 하반기 투쟁이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부장동지의 결의가 필요하다.
   2. 권역별 야간총회에 마칠 때까지 대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 기타토의
[기타 1] 장려금 환급에 관한 건
▶▷▶장려금 환급방식(금액 : 정산금 중 20%공제하고 80%반납, 시기 : 9월4일까지)
▶▷▶장려금관련 보수규정은 재판결과에 따라 개정

[기타 2] 노동재해 보고에 관한 건
▶▷▶노동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안전보다는 경비절감을 우선시하고 당연시하는 것으로 사측에 책임이 있다.

◈ 폐회선언(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