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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4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참석

노동조합 2009.06.30 조회 수 1358 추천 수 0


2005년 6월 22일 출범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대표 이호동)가 4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토론회를 열었다. 6월 2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우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조승수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홍의원과 조의원은 노동과 환경의 연대라는 적녹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고, 네트워크 4주년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간략한 기념식 이후 "에너지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진행된 전력과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발전 분할의 비효율성, 가스 직도입 및 도매·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력산업의 통합, 가스산업의 도입권 단일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인하대 김인제 교수는 전력과 가스 관련 법안 개악의 방향과 대응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바람직한 전력과 가스산업 정책의 법적 과제에 대해 공공성·효율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법적 방향, 통합적·참여적·민주적 에너지 정책 규제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전주대 임성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과 에너지 체제 전환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에너지 관련 노동자들도 공급 중심의 성장주의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에너지 저소비와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발전산업노동조합 박노균 위원장은 발전 분할의 문제과 현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쟁이 발전이며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공공노조 가스공사 황재도 지부장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이 가스산업의 도입·도매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민영화 정책이 분명 문제가 있지만,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올바른 대의를 위해 전력과 가스 등 노동조합들이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소속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했고 에너지 관련 전문지 기자들의 열띤 취재가 이어졌다. 에너지 산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절감할 수 있었다.

참석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해복투위원장, 총무실장, 대협실장, 정책실장, 복지실장, 홍보부장, 중부본부장, 동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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