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B식 경영평가와 성과급 삭감을 반대한다.

  4월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회의에서 “개혁에 자신 없는 공기업 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하던 정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6월 19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4명의 기관장을 해임건의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선진화작업과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청년인턴 채용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기자브리핑에서는 ‘정원감축 미완료, 전임자 숫자, 징계위원회 노조대표 참석 등’이 영화진흥위원회 기관장의 해임사유였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초임삭감 폭이 작았고, 단체협약에 사측에 불리한(노동조합에 유리한) 조항이 있다’는 점이 기관장 해임사유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공기업 전반에 걸쳐 사측이 자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도입, 노동조건 개악, 노동조합 탄압의 배후조종자가 MB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셈이다.

  한편 정부는 재무실적 악화와 경기침체를 이유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월기본급 500% 이내에서 지급하던 성과급을 4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별 공기업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기에, 재무실적 악화는 공기업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성과급 100% 삭감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온갖 부자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건설자본의 이윤을 위해 4대강 삽질에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붓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부자와 재벌의 곳간을 채우고, 노동자 서민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경기부양책이란 말인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성에 기여한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와 경영자가 권력의 부침에 얼마나 잘 편승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성과급이란 이름의 임금은 노동자의 동의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MB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반대한다. 정원감축/임금삭감/구조조정 공격에 맞선 발전노동자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정부는 일정 정도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았다. 싸움은 진행중이다. 우리는 그러한 강제적인 요구를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저지와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 이 정권의 임기는 3년 6개월 남았고, 발전회사 경영진의 임기는 잘 버텨야 2년 남았지만, 발전노동자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정년까지 일자리를 지킬 것이다.

                                                        2009. 6. 2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