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입사원 초임삭감 이사회 강행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지난 3월 30일 새벽 1,570명 정원감축안을 날치기 처리했던 사측이 또 다시 비열한 작태를 반복했다. 발전 5개사를 비롯한 전력 관련사의 ‘신입사원 초임삭감’ 이사회 개최에 항의하고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발전노조 중앙위원과 대의원 전원은 전력연대 노동조합간부들이 함께 25일 저녁부터 한전본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였으나, 회사 경영진은 26일 새벽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사회를 강행했다.

  이번 ‘신입사원 초임삭감’의 주요 내용은 ‘신입사원의 초임을 16.4% 삭감하고 간부로 승진하기 전까지 그만큼 적은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대적 약자인 신입사원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늦게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선배들에 비해 매달 16.4%나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침체의 현실에서, 혹독한 취업난을 뚫고 어렵게 직장을 얻은 신입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폭력이며 차별이다.

  ‘신입사원 초임삭감’의 뒤에는 더 크고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다. 처음에 정부와 언론은 ‘대졸초임 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누자’고 했다. 많은 공공기관노조 조합원들이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초임삭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뒤이어 보수언론은 ‘형평성’을 들먹이며 ‘기존 직원 임금삭감’을 들고 나왔다. 일부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했고, 보수언론은 다시 이를 ‘모범사례’라고 대서특필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아가고 있다. 결국 ‘대졸초임 삭감’은 ‘전체노동자의 임금삭감’을 도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전술이기도 하다.

  신입사원도 입사하는 순간 발전노조 조합원이다. 우리 발전노조는 결코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불이익을 용납하지도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이사회가 강행처리 된 원인은 우리 발전노조의 투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저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버릇처럼 노사상생과 노사화합을 얘기하던 사측의 본질은 두 번에 걸친 이사회 강행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두차례 이사회 의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다. 당장 현장에서부터 사측과의 투쟁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부 및 지부단위까지 사측과 함께 해오던 일체의 행사를 거부하고, 계획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사측과 정권에게 발전노동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발전노동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줄 것이다.

2009년 5월 2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