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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강권 파괴, MB정권 규탄 결의대회 및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참가

노동조합 2009.04.28 조회 수 1378 추천 수 0




□ 일시 : 4월 28일(화) 15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참가 : 수석부위원장외 5명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로 인하여 40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으며, 12월 5일 같은 화재로 인하여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2009년 2월 15일 판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 3명을 포함 건설노동자 11명이 사상을 당했고, 현재 전국은 1급 발아물질 석면으로 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의 건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고위험 때문에 승인이 보류되던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이 승인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소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등록된 사업장 수가 160만개에 육박하는데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350여명뿐이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산재노동자 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불승인을 남용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0여명의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는 이 참담한 사회를 개선하고자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 오늘 15:30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건강권 파괴, MB정권 츄탄 결의대회 및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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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 유래>

□ 1993년 4월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공장(심슨가족 인형제작)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이 가운데 174명이 여성노동자)이 목숨을 잃음.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 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28일을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03년부터 4월 28일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함.

□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이어왔으며, 2005년부터 매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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