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570명 인력감축을 위한 이사회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지시에 의해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이 3월 30일날 각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정원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측의 정원감축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의 연차별 정원감축 계획을 이번 3월 이사회에서 일괄 감축하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모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 241명, 남동발전 236명, 서부발전 211명, 중부발전 508명, 남부발전 374명을 포함하여 발전사에 총 1,570명의 정원감축을 3월 이사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원을 줄여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정권의 개입 없이 회사 스스로 결의하는 것처럼 이사회 의결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현장은 최소 5백여명이 넘는 부족인원과 ‘선진화’, ‘혁신’을 빙자한 부수적 업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경영진은 이런 현장을 외면하고 정원을 더 축소하겠다고 한다. 전력공급의 잠재적 위험은 뒤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보전에 눈이 멀어 시도하는 정원감축의 들러리인 이사회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이사회 의결의 목표인 1,570명 감축은 회사가 그토록 강조하던 ‘현장중심 경영’을 스스로 폐기하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살겠다는 선언이다!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 밖에 못하는 경영진은 경영할 자격이 없다. 현장 노동자들과 국민을 위하지 못하는 사장과 경영진은 당장 사표를 써야 마땅하다. 정권의 거수기 노릇에 그친다면 그런 이사회 역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인구는 346만명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실업대란에 공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대량 인원감축을 통해 기존직원을 정리해고 시키고 그 빈자리를 6개월짜리 인턴 등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발전노동자에게 발전현장은 노동자의 목숨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노동조합은 발전노동자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강제 인력감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인력감축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훼손하여 이후 심각한 전력대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사측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첫째, 발전현장의 500여명의 부족인원을 충원하여 청년실업 해소하라!
둘째,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은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하라!
셋째, 사적이윤 정책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을 실시하라!

노동조합이 요구사항이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을 정부와 경영진에게 다시 한번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인력감축안을 담은 이사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발전노조는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사회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사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3월 24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