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공운수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연맹 "공공부문 16만 5천 일자리 늘려야"

공공운수연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16만5000여개를 창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이에 대한 제원으로 종부세를 감세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96만개 일자리 창출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계획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 고용확대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특히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고용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분야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교대제 근무 확대, 각종 안전분야에 인력충원만 제대로 되어도 16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15% '인력감축안' 대신 오히려 10%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겸직 허용 금지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분야 인력 의무 고용 ▲교대 근무조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개별 사업자별로 안전 담당자 증원 등을 제시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MB악법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 관철되는 투쟁을 조직하자”고 역설했다.
- 공공운수연맹 글 발췌






이어 진행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언론악법 저지!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발전노조는 상근 조합간부 중심으로 참석했다. 이 대회에는 공공운수연맹과 언론노조, 금속노조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이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 당이 민의를 거스르며 또다시 반민주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면 80만 조합원의 단결로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언론노조 또한 “1차 파업의 승리를 성과를 기반으로 이후 방송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방송, 공영방송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라는 드높은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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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문]공공부문 인력, 10%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다!

공공부문 인력, 10%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다!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16만 5천 개 창출!

1. 이명박정부는 2일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초래하거나 방치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강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하건설을 합리화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며, 28만개 일자리는 장밋빛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경제위기 돌파전략은 20세기 유물인 ‘삽질경제’입니다. 토건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대운하 건설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SOC 건설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관련 각종 지수가 보여주듯 토목 건설 분야는 고용 유발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소위 녹색뉴딜은 1929년 이후 미국에서 추진된 뉴딜 정책의 이름만을 빌려온 것일 뿐, 핵심이랄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자본에 대한 규제와 노동기본권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는 빠져있습니다. 오히려 규제완화를 강행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을 뿐입니다.

3.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채택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국가 자체가 대규모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정책이 한 전형으로서 민간부문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model employer)로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을
추동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10%에 달하는 노동자를 해고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정부역할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에서도 역주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의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 강행과 실효성이 부족한 4대강 정비 등 건설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정을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에 인턴사원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노동자의 57%가 비정규직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4.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분야의 적극적인 고용확대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85만개의 일자리와 더불어 공공부문(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10%의 인력증원을 통한 16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봉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3조
3천억원으로 종부세 감세액 2조 2천억원을 비롯한 다른 감세정책을 중단하면 추가예산이 없어도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확대는 내수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경우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17.0, 23.5에 이릅니다.(한국은행, 노동연구원(2008) 재인용) 또한 고용유발승수에서도 이 분야들은 각각 6위(0.027)와 2위(0.048)에 이를 정도(건설의 경우 10위(0.021)로 높습니다.(전국산업연관표, 2000)

5. 공공부문에서 16만5천개의 일자리 만들기는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근무조의 확대를 통해 약 3만, 안전인력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 1만, 국공립대 병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5만 4천, 궤도 분야 안전 및 유지보수 분야 확충을 통한 5만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철도, 지하철, 발전, 가스, 병원 등의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교대근무조를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주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교대근무사업장의 경우에는 OT(초과근무)수당만 늘리고 인력증원을 회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대근무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교대조를 늘임으로써 일자리 확충은 대단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분야의 일자리 만들기를 제시합니다. 1년 전 오늘은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화재사고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물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안전사고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10만명당 30.8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등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음에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생산현장의 안전, 보건관리자, 전기안전, 방화관리자, 가스, 도시가스, 화약류 등 모든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고 자체 채용이 아닌 대행업체로 위탁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높여버렸습니다. 우리연맹은 전기안전, 가스안전, 승강기안전, 선박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식품안전, 산업안전 등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인력확충은 물론 모든 개별 사업장별로 안전담당자를 대폭 증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겸직허용 금지,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고용 부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안전관리자 8천여명, 보건관리자 1만여명을 비롯해서 겸직관리자 수만명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6. OECD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반면 자영업의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고용비중은 6.14%, 한국은 2.93%, OECD 평균 사회서비스 전체 고용비중은 22.52%, 한국은 10.82%.(ILO, 2003) 여기서의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 개념.(노동연구원, 2003)) 또한 최근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이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실업해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간병 등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용직으로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8. 국제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수요와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수요가 매년 5%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의 10% 인력감축이나 토건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삽질경제가 아니라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분야에 일자리 만들기로 물고를 돌려야 합니다. 또한 인턴이나 공공근로와 같은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맹은 2009년의 핵심투쟁과제를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정협의 요구등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과제는 2월초 연맹의 공식의결단위의 결의를 거쳐서 제출할 것입니다.

2009. 1. 7.

민 주 노 총 / 전 국 공 공 운 수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