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신문을 비워 신문을 살리고, 방송을 비워 방송을 살리는 언론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12월 26일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사수하라는 시대와 국민의 절대명령에 따라’ 당당하게 총파업에 돌입했다.
언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독점재벌기업들의 신규 진입 및 지분 확대를 통해 지배개입을 실질적으로 완전 허용하는 것이 이번 언론 관련 7대 악법의 골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 법 개악 추진은 독점재벌기업들과 조중동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이후에도 가진 자들을 위한 정권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미 조중동(조선, 동아, 중앙) 등의 보수 신문은 권력에 대한 일말의 비판 기능도 사라진지 오래다. 이들 보수 언론과 정부, 한나라당은 언론노조 파업이 ‘제2의 촛불항쟁’으로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언론의 다양성이 확대된다면서 언론법 개악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보수단체의 주장을 빌어서 언론노조의 파업을 자사이기주의적 편파적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밥그릇은 재벌과 조중동, 한나라당처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힘없는 서민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택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여러분의 밥그릇이 바로 저희들 밥그릇이기 때문입니다.”(언론노조 대국민 호소문)

언론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뉴스의 비판 기능 약화’와 ‘가진 자를 위한 미디어 편성’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의 언론 악법 상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처럼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하겠다면서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악법을 뜯어 고칠 생각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체제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길들이기 하려는 수작이다.

그나마 남아 있던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완전히 배제되고, 독점재벌의 이윤만을 위한 상품화 기능과 지배계급의 대변인의 기능만을 강화시키려는 개악에 대해서 언론노조가 언론 노동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투쟁에 나선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00여개가 넘는 각종 민생 법안들을 개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확대하고, 독점기업들의 무한한 노동착취를 위해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키고, 교원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산재보상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노동관련 법들을 다시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 언론법 개악 추진 역시, 촛불이 분산되는 틈을 타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경제위기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전가시키고, 감세정책으로 가진 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사기업들에게도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을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 발전노조는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발전노조 역시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자로의 권리 사수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해나가면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