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부쳐 -

12월21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노동자를 볼모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기성과 생산에만 집착하는 정부와 관료들의 치졸한 술책일 뿐이다.

3∼ 4년에 걸쳐 69개 공기업에서 약 19,4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속에 5개 발전회사는 총정원 10,812명 중 1,570명(약 15%)를 내쫓겠다고 한다. 한편으로 정원 감축 대신 임금 삭감을 통해 ‘잡 셰어링(Job Sharing)’을 할 경우에는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목표치는 공기업 업무나 인력의 운용에 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부 기관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정비율의 계량적 목표만을 무조건 달성하라는 막가파식 명령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공기업 노동자의 희생(인원감축 또는 임금삭감)으로 남는 1조 1천억원의 인건비로 월 110만원의 인턴 1만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멀쩡한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2만개를 없애고, “알바생”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1만개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인턴 기간 종료후에 이들 1만명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발전노동자들은 정원대비 500여명의 부족인원으로 인해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임금인상의 강요로 인해 실질임금은 해마다 감소되어 왔다.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처지가 발전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정부와 자본은 ‘국민소득 2만불시대 진입’을 떠들어 대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며 정규직에게 더 많은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만불의 결실은 고스란히 소수 부자와 자본가들이 가져갔을 뿐, 발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서민의 삶은 평균수준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해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발전노동자들은 단 1명의 인원감축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강탈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와 회사가 경영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는 어떠한 형태의 구조조정도 용납할 수 없다. 발전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2월 22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