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YTN에 이어 가스공사 사장 선임과 출근 과정에도 공권력이 동원되어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0월 23일 오전 11시 가스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강수 낙하산 사장 반대, 가스공사노조 탄압 중지,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 발전노조에서는 총 7명의 조합간부 및 해고자들이 연대했다.
이하 “기자회견문”과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낙하산사장을 반대하는 이유”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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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민생연료인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염원하는 가스공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 측근 인사 낙하산 투입으로, 국민연료를 소수 재벌에게 값싸게 넘기고 말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KBS, YTN에 이어 한국가스공사 등 사회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담당하는 주요 기업들에 측실 인사를 배치하는 낙하산 인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금번 가스공사 사장 선임과정에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탈법이 난무하였고 신성한 일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천인공로할 사태가 되풀이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에 지난 5월 사장 사퇴 이후, 1차 공모 서류전형에서조차 떨어졌던 주강수씨를 새로운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시 후보로 올리고 말았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가스산업 사유화 강행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 불법적으로 주주총회를 감행하여 주강수 씨를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10월 6일부터 불법적으로 임명된 주강수씨 출근을 저지하고 선진화로 가장된 가스산업 사유화 정책을 막기 위해 싸워 왔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방해에 따른 각종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 협박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심지어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했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진행된 주주총회를 막아야 한다고 한달음에 달려왔던 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10월분 급여에서부터 공제하는 등 비상식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10월 17일, 주강수씨 출근을 막고자 모였던 조합원들 18명 강제연행, 20일 42인의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 연행, 22일 25인에 대한 강제적 연행 등 초법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2일의 경우 회산 건물 내에 비밀리에 잠복한 경찰에 의해 가스공사 노동조합 부지부장이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수준이 이제 80년대식으로까지 회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자아내게 한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 임명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측근 밀실 정치에 다름 아니다. 지난 21일 가스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스산업 공공성 훼손과 에너지 안보에 대해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선진화를 찬성”한다, “경쟁이 필요하다”는 식의 억지스러운 논리로 일관했던 주강수씨의 모습은, 가스산업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정부의 가스산업 사유화 정책, 민생연료 말살 정책을 위해 오로지 사장으로 임명된 주강수씨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명백히 특정 소수 기업에게 민생연료의 독점적 사유를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다. 또한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반민중적 사유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스공사노동조합의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민생연료인 가스산업을 사유화하고자 강행하는 정부정책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가스공사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 반성적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조합원들의,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경청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하나, 가스공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당한 투쟁으로 무고하게 연행되고 있는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정당한 투쟁으로 탄압받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제라도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

2008년 10월 23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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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동조합이 낙하산사장을 반대하는 이유]

◎ 1차 공모가 정당하였기 때문에 주강수 선임자는 여전히 자격미달입니다.

지난 5월 23일 가스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공모자의 서류를 심사하기 위한 이 날 회의에서 임원추천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주강수씨가 가스공사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5명의 다른 후보들이 추천되었지만 정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주강수 후보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임원추천위원 모두를 교체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1차 공모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강수 사장 선임자는 여전히 자격미달인 것입니다. 예정된 수순에 따라 진행된 2차 공모는 주강수 후보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가했습니다. 이미 언론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 주강수 추천자를 사장으로 선임한 주주총회는 무효입니다.

지난 9월 29일 가스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장 앞에서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이전에 이미 2명의 임시 의장과 제2의 주주총회장을 마련해 놓고 총회장으로 몇 차례 위장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제2의 총회장인 서현역 농협 사무실에서 수백 명의 용역(깡패)을 계단과 복도에 배치한 채 불과 5분 만에 주강수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가스공사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총회 장소가 어딘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찾아갔지만 용역들로 인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조합원들 10여명이 수백 명의 용역들이 배치된 주주총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총회장 참여를 원천봉쇄한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불법에 의해 진행된 주주총회도 무효이며, 무효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장 역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최근 회사는 주주총회장에 불법 동원된 용역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상식이 통용될지 모르겠습니다.

◎ 주강수 선임자에게 국민과 가스산업의 공공성은 무의미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노동조합은 주강수 사장 선임자와 2시간여의 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가스산업 선진화는 일반 서민용 가스요금 대폭 인상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지만 주강수 선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은 시장주의자라며 경쟁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주강수 선임자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가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선임자를 노동조합이 인정한다면 저희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