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철회하고, 전력산업을 통합하라!!

정부가 지난 10월 10일 ‘공기업 선진화’ 3차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권 초기에 정면으로 매각을 거론하던 발전산업은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 조직과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 슬림화, 연료의 공동 구매, 토목과 건설인력의 전환배치, 발전회사간 경쟁 강화”가 담겨 있다.

이번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첫째, 발전노조가 그동안 제기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폐해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회사간 경쟁 강화’와 ‘조직 슬림화’ 및 ‘인력 재배치’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본사와 회사 간부 인원의 비대화,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은 전력산업의 분할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발전사 운영의 오류로 치부하고 근본적인 원인의 치유 없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고 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발전회사간 경쟁강화’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4차, 5차 선진화 방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다.

발전사간 경쟁 강화는 결국 예산 절감과 인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수익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가스부문의 효율화에 포함된 ‘가스의 발전용 연료 직도입 확장’ 역시 이러한 발전 회사간 실질적인 경쟁체제 돌입을 의미한다. 인원 감축과 예산 축소 운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해고가 아니라도 부족한 현원을 채우지 않고, 휴일 휴가를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을 평가하고 구조조정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발전 회사간 경쟁 확대를 통해 에너지 산업에서의 특정 독점기업들의 지배를 확대하게 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과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의 민영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산업의 경쟁 강화는 내부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요금인상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선진화’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사유화로 가기 위해 발전 노동자들을 자르고 쥐어짜는 일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전력산업의 운영에서 수익성의 논리가 공공성의 논리를 앞질러서는 안된다. 정부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구조조정, 요금 개편 논의, 사유화 과정으로서의 경영효율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정부가 전력산업 사유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특히 현재 발전 5개사의 정원 대비 360여명이나 부족한 5직급이하 노동자들에 대해 단한명의 구조조정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포함한 민중의 권리를 위협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8. 10. 1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