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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철회하라

노동조합 2008.10.11 조회 수 1454 추천 수 0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10월 10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1. 이명박 정부가 10월10일 지난 1, 2차에 이어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이번 3차 발표는 지역난방공사 및 자회사, 전력, 가스, 철도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기업들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확정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금융당국이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역시 지난 1, 2차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반면 물가폭등의 부담은 국민대중과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경제위기 하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과 서민대중에게 지우는 선진화방안이며 우리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10월10일 2시 정부세종로청사 정문 앞에서 여는 기자회견에는 가스, 발전, 철도 노조와 공무원노조, 미디어행동 등 언론단체, 비정규직 단체, 교통네트워크 및 서울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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