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4파업 행정소송 7월 재판결과 및 8월 재판일정(‘08. 7. 29. 현재)

[7월 재판선고결과]

※ 2008. 7. 17. 선고(9.4파업 행정소송) - 판결문 송달(7. 28.)

■ 중부발전
○ 2007구합42577 : 서울 - 원고 민삼식 외 12명 - 기각
○ 2007구합42546 : 양양 - 원고 전상만, 최지홍 - 기각
■ 동서발전
○ 2008구합6714 : 호남 - 원고 김희재 외 24명 - 기각
○ 2008구합6646 : 일산 - 원고 박경영, 심경구 - 기각
○ 2008구합6738 : 당진 - 원고 정윤지 외 4명 - 기각

※ 2008. 7. 24. 선고(7.12총회 고등법원)
○ 2008누2622 : 보령 항소인 정영복 - 기각
○ 2008누2905 : 무주 항소인 손길엽 - 기각

※ 2008. 7. 25. 선고(공가단협해석 행정소송)
○ 2008구합10331 : (원고) 5개 발전회사, (피고보조) 발전노조 - 기각(회사 패소)


[8월 재판일정]

※ 2008. 8. 12.(화), 10시 30분, 서울행법(제13행정부) 변론기일, 202호 법정
■ 동서발전
○ 2008구합6653 : 동해 - 원고 장기성 외 6명
■ 서부발전
○ 2008구합6691 : 평택 - 원고 허만행 외 9명
■ 중부발전
○ 2007구합42393 : 서울 - 피고보조 김영욱 외 4명
○ 2007구합42553 : 보령 - 원고 문현철 외 61명


※ 2008. 8. 14.(목), 10시,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선고기일, 서관 514호
○2008고정773 : 이호동, 이준상, 전승욱(국감 한전농성 건)


※ 2008. 8. 21.(목), 10시, 서울행법(제12행정부) 선고기일, 102호 법정
■ 중부발전
○ 2007구합42300 : 보령 - 피고보조 정영복 외 10명


※ 2008. 8. 22.(금), 09시 50분, 서울행법(제1행정부) 선고기일, 102호 법정
■ 남부발전
○ 2008구합5070 : 청평 - 피고보조 김현동, 권혁우
■ 남동발전
○ 2008구합5100 : 영흥 - 피고보조 김상종 외 15명

※ 2008. 8. 22.(금), 11시(11시30분), 서울행법(제4행정부) 변론기일, 202호 법정
■ 남동발전
○ 2008구합5711 : 영동 - 원고 윤종원 외 12명(11시)
○ 2008구합5681 : 분당 - 원고 박종옥 외 20명(11시)
■ 동서발전
○ 2008구합6707 : 울산 - 원고 남명진 외 18명(11시30분)
○ 2008구합6721 : 산청 - 원고 최강용, 김평락(11시30분)
○ 2008구합6677 : 태안 - 원고 이명훈 외 19명(11시30분)


※ 2008. 8. 22.(금) 17시, 서울행법(제4행정부) 변론기일, 202호 법정

■ 동서발전
○ 2008구합6288 : 울산 - 피고보조 류은도 외 9명
■ 중부발전
○ 2007구합42409 : 양양 - 피고보조 정현수 외 2명
○ 2007구합42560 : 인천 - 원고 조진욱 외 20명
○ 2007구합42294 : 인천 - 피고보조 박태환 외 11명
■ 남부발전
○ 2008구합5322 : 청평 - 원고 이재석 외 10명
○ 2008구합5292 : 신인천 - 원고 신현섭 외 24명
○ 2008구합5261 : 하동 - 원고 하연경 외 74명
○ 2008구합5063 : 영남 - 피고보조 박성희
■ 서부발전
○ 2008구합6066 : 서인천 - 피고보조 차종완 외 2명
■ 남동발전
○ 2008구합5117 : 여수 - 피고보조 이기석
○ 2008구합5094 : 삼천포 - 피고보조 송성복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