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됐다.

연맹은 18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 전기, 철도, 지하철 공동투쟁본부(이하 기간산업 공투본)’의 출범을 알렸다.

기간산업 공투본은 먼저 6월 말까지 민주노총 투쟁 지침에 의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놓고 총파업 등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해 민영화 저지에 나선다.

기간산업 공투본에는 운수노조 철도본부, 공공노조 가스지부, 공공노조 가스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7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기간산업 공투본은 오는 7월 5일 서울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정부 공동교섭을 요청한다. 기간산업 공투본은 △공공부문 사유화‧구조조정 중단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 공공서비스 확대‧강화 △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협상 및 대운하 중단 △유가 인하 및 정유사 국유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산업 공투본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광우병 투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은 다르지 않다"며 "정부를 향한 저항의 목소리가 40일을 넘겨 시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 조직된 기간 산업 노동자들이 힘을 받쳐주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의 동력을 노동자가 이어 받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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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 돌입을 선언한다!


1.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출범한지 불과 100일도 안 돼 국민들이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6월 항쟁 21주년이 되는 6월 10일은 전국에서 100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협상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결한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민들의 생활상 고통은 외면한 채 친기업, 친시장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2. 이명박정권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을 통채로 재벌에게 넘겨주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과 에너지, 의료보험 그리고 교통서비스는 모두 서민생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이러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이윤원리가 작동되면서 요금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재벌과 초국적자본의 배만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스/ 전기/철도/지하철에서 종사하는 우리 기간산업 노동자들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정권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새롭게 등장한 정권은 항상 정당성 확보와 개혁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이명박정권 역시 전리품을 챙기듯 탈법적인 기관장 교체와 코드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면전환을 위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있다.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일시적으로는 ‘괴담’ 운운하며 사유화(민영화)를 축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친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명박정권은 자본의 요구인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4.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스/전기/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그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 ‘기간산업 공투본’은 지난 2002년 철도/발전/가스 3사 노조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해 힘차게 전개했던 공동투쟁을 계승해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말 7초에 조합원 30%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정부 공동교섭을 통해서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전면적인 중단과 공공기관의 운영민주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이명박정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5. 우리의 투쟁은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사수하고 나아가 확대강화 하는 투쟁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이용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관료적 통제에서 민주적 운영으로 바꾸는 ‘운영민주화 투쟁’이다.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 국민생존권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사수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6. 아울러 우리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복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늦어도 6월말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힌다.  

7. 또한 우리는 가스/전기/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에서 널리 확인되듯이 엄청난 물가폭등에 고통 받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은 요금인상을 부르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이 ‘기간산업 공투본’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는 전민중적 저항의 일부라 생각하며 가스/전기/철도/지하철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시민사회세력 및 평범한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건설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공공부문 사유화·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2. 공공기관의 운영을 민주화 하라.
3. 공공서비스를 확대·강화하라.
4.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라.
5.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실시하라.
6.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중단하라.
7. 유가를 인하하고 및 정유사를 국유화하라.


                                      2008년 6월 18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전기/철도/지하철 공동투쟁본부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 공공노조 가스지부, 공공노조 가스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