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발전소매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2002년, 발전노동자는 이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발전소매각 정책’이 몰고 올 전기요금 폭등 등의 국민적 폐해는 물론 전력대란의 필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38일간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한바 있고, 발전소 매각저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8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했었다. 이후에도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남동매각실사저지투쟁을 비롯하여 정부의 발전소매각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공공재인 전기가 사적 자본에게 넘겨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할 경우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우리 발전노동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전력산업을 사유화했던 미국은 1996년 8월 캘리포니아정전사태에 이어, 2003년 8월 미국 북동부가 암흑으로 변하면서 5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대규모 광역정전사태를 또다시 겪어야만 했다. 이는 오직 독점자본의 배만을 불리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불러온 필연적인 재앙이었다. 전력산업을 소유한 사적 자본은 오직 이윤극대화를 위해 전력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고, 고장에 대비한 공급 예비력조차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미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도된 규제완화와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력회사들의 가격담합에 의한 전기요금폭등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왔을 뿐이다. 그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전면 중단하였고, 영국은 전력회사를 재국유화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발전소 매각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현재 우리의 전력시스템은 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조속히 강행하겠다는 것은 선진적이고 안전한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을 대규모광역정전을 초래하는 미국, 캐나다의 위험천만한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불에 데면 뜨겁다’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유독 이명박 정부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아는가!  
설마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한번, 사유화 후에 가격담합·요금폭등으로 충분히 배불리면서 길게 한번, 수차의 정전사태를 발생시키면서 국민의 생명을 낭떠러지로 몰고 난 후에 팔아넘긴 값의 몇 배를 지불하고 재국유화하면서 또 한번, 그렇게 주구장창 국민을 쥐어짜서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명박 정부의 맡은 소임인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혈세를 소수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바치는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소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은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 일부 정치세력의 이권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해도 좋은 사유물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고, 오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발전소 매각을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을 전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를 강행한다면,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또 다시 발전소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05월 23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