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7. 11. 29(목) 10:00~13:00
■ 장소 : 발전노조 사무실
■ 참석자 : 희생자구제심사위원 7명중 5명 참석
- 참석자 : 이주웅, 박봉주, 최효경, 민삼식, 박종옥
- 불참자 : 김대황, 송종일
■ 보고사항
○ 희생자구제기금 집행내역 보고
■ 심의안건 결과 :
○ 1호 안건 : 94파업관련 자리이석으로 인한 급여감액분 집행에 관한 건
☞ 남부본부 4명에 대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다.
○ 2호 안건 : 벌과금 집행에 관한 건
☞ 쟁대위 현장순회투쟁 중 하동에서 발생된 벌과금 및 노동법개악/비정규직법 날치기 통과
집회에서 연행되어 발생된 벌과금을 집행한다.
○ 3호 안건 : 김 성동지 희생자구제기금 집행에 관한 건
☞ 급여감액분과 법률비용을 지급한다.
○ 4호 안건 : 김상규 부상동지 치료비 집행에 관한 건
☞ 제7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을 참조하여 현재
치료가 종료되어 기 청구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종료한다.
○ 기타
☞ 2007년 임금단체교섭으로 인하여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 개정을 중앙집행위원회에
권고한다.
2007.11.30
희생자구제심사위원
■ 일시 : 2007. 11. 29(목) 10:00~13:00
■ 장소 : 발전노조 사무실
■ 참석자 : 희생자구제심사위원 7명중 5명 참석
- 참석자 : 이주웅, 박봉주, 최효경, 민삼식, 박종옥
- 불참자 : 김대황, 송종일
■ 보고사항
○ 희생자구제기금 집행내역 보고
■ 심의안건 결과 :
○ 1호 안건 : 94파업관련 자리이석으로 인한 급여감액분 집행에 관한 건
☞ 남부본부 4명에 대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다.
○ 2호 안건 : 벌과금 집행에 관한 건
☞ 쟁대위 현장순회투쟁 중 하동에서 발생된 벌과금 및 노동법개악/비정규직법 날치기 통과
집회에서 연행되어 발생된 벌과금을 집행한다.
○ 3호 안건 : 김 성동지 희생자구제기금 집행에 관한 건
☞ 급여감액분과 법률비용을 지급한다.
○ 4호 안건 : 김상규 부상동지 치료비 집행에 관한 건
☞ 제7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을 참조하여 현재
치료가 종료되어 기 청구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종료한다.
○ 기타
☞ 2007년 임금단체교섭으로 인하여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 개정을 중앙집행위원회에
권고한다.
2007.11.30
희생자구제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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